7월의 추천 도서 (857) 세계화와 그 불만 - 조지프 스티글리츠

1. 책 소개

애초에 자유무역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개별국가들의 경제를 더욱 단단히 통합하리라 여겨졌던 '세계화(Globalization)'는 개발도상국 경제와 빈민층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세계화 시위자들은 세계기구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해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한다.

제3세계의 성장과 개발에 관해 폭넓은 연구를 해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 책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세계화 노력에 대해 충고와 당부를 하고 있다. 지은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주요 기구들이 가난한 나라의 이익보다 월스트리트와 금융계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정책은 세계기구가 아니라 해당국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개발은 세계화라는 매커니즘을 활용하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개발도상국들은 세계화의 목적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사회를 "개발"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그 개념을 바르게 이해.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출처 - 알라딘

2. 저자소개

조셉 스티글리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 MIT에서 폴 새뮤얼슨의 지도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조교수가 되었고, 불과 27세에 예일대학교 정교수가 되었다. 듀크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으며, 36세에는 일명 ‘예비 노벨상’이라 불리는, 뛰어난 연구업적을 쌓은 소장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의 주인공이 되었다. 1995~97년 빌 클린턴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역임했고, 1997~2000년 세계은행 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2001년, 정보 비대칭성 시장에 관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보경제학이란 새 분야를 개척한 이론가이자 백악관과 세계은행 등에서의 행정경험을 지닌 거물 실무가인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엘리트코스를 거치고 세계 경제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주류 경제권력의 잘못된 행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다른 면모를 보여왔다. 특히 학자적 명성만큼이나 반골적 성향으로 유명한 그는 미국 행정부와 국제경제기구가 주도하는 지금까지의 세계화를 가차 없이 비판하고 개발도상국과 빈곤국가들을 옹호해온 대표적인 인사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들 나라에 자본개방, 고금리, 긴축재정 등을 처방한 IMF과 미국 재무부의 조치를 통렬히 비판해 한국에도 잘 알려진 바 있다. 저서로는 『세계화와 그 불만』을 비롯해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 『시장으로 가는 길』 『스티글리츠의 경제학』 『스티글리츠의 거시경제학』 『스티글리츠의 미시경제학』,『경제학자들의 목소리』 등이 있다.

출처 - YES 24

3. 목차

서문
감사의 말
Chapter 1 세계적 기구들의 약속
Chapter 2 깨어진 약속
에티오피아, 그리고 권력정치와 가난 사이의 갈등
Chapter 3 선택의 자유?
민영화
자유화
외국인 투자의 역할
순서 정하기와 속도 조절하기
통화 침투 경제학
우선순위와 전략
Chapter 4 동아시아 위기 - IMF정책은 어떻게 세계를 궁지로 내몰았던가
IMF의 정책들은 어떻게 위기를 몰고 왔는가
실수 1라운드 : 잘못된 진단
후버식 모순 정책
자기(自己) 궁핍화 정책
지나치게 위축적인 통화정책
실수 2라운드 : 구조조정 망치기
금융체제의 위기
예금 인출사태의 유발
기업구조조정
가장 통탄스러운 실수 : 사회.정치적 혼란을 무릅쓰다
말레이시아와 중국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미래에 미치는 효과
실수에 대한 설명
대안적(代案的) 전략
Chapter 5 누가 러시아를 잃어버렸는가?
전환의 도전과 기회
"개혁" 이야기
1998년 위기
구제
구제의 실패
실패한 전환
빈곤과 불평등의 증대
오도된 정책이 어떻게 전환의 실패로 이어졌는가
인플레이션
민영화
사회적 맥락
충격요법
시장개혁에 대한 볼셰비키식 접근법
Chapter 6 불공정한 공정무역법과 기타 해악
무엇을 했어야만 했나
미국의 이익과 러시아의 개혁
알루미늄 사례
국가안보 팝니다
러시아를 위한 교훈
Chapter 7 시장으로 가는 더 나은 길
미래로 가는 길
민주적 책임성과 실패
Chapter 8 IMF의 다른 의제들
케인즈의 IMF에서 오늘날의 IMF로
새로운 환율제도를 위한 새로운 역할
전염
무역적자가 문제되는 때는 언제인가?
파산과 도덕적 해이
'구제'로부터 '더불어 구제'로
최선의 방어는 공격
IMF의 새 의제들
Chapter 9 온전한 세계화를 향하여
IMF를 지배한 이익과 이념
국제적인 공공기구가 필요하다
IMF가 바로 서려면 제대로 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
IMF와 세계금융체제는 변신이 필요하다
흉내만 낸 개혁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세계은행 및 개발지원 정책의 개혁
지원
부채탕감
WTO 개혁하기와 교역의제 균형잡기
인간적인 얼굴을 가진 세계화를 향하여
역자후기

출처 - 알라딘

4. 출판사 서평

前클린턴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前세계은행 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200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세계화 비판! 세계화 최일선에 있는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저자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화에 이의를 제기한다. 선진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경제정책 강요를 중지하고, 국제 경제기구의 정책 결정을 밀실회의에서 공개적인 토론의 장으로 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경제체제 변환,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을 최일선에서 지켜본 그의 의견에 주목해 보자.

출처 - 인터파크 도서

5. 본문에서

비록 불공정한 무역 관련 의제가 추진되었다고는 하지만, 적절하게만 실행된다면 무역자유화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론과 증거는 상당히 많다. 그런데 금융시장 자유화에는 좀더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많은 국가들이 명백히 유지하는 금융규제에는 자본 흐름을 억제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금융시장을 규제한다. 그리고 규제완화에 대한 지나친 열정은 전세계에 걸쳐 (심지어 선진국들에서조차) 자본시장에 대규모 문제점들을 초래해 왔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그 악명 높았던 미국의 s&L 대소동(지방금융기관인 '저축대부조합'이 부실화되어 줄줄이 도산했던 사건, 역주)은, 비록 그것이 1991년 경기침체의 도화선이 되었고 미국 납세자들에게 2,000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지만, 규제완화가 초래한 금융기관 구제 사례 가운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든(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한 비율로 따져) 축에 속한다. 그것은 마치 비슷한 위기를 겪었으면서도 미국의 경기침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정도가 미약했던 것과 유사하다.
(/ p.129)

출처 - 인터파크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