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추천 도서 (777)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침몰 1주년을 맞아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304분의 명복을 빌며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자 여러분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국민운동본부- 

 

 

 

 

 

 

1. 책소개

 

416세월호,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지침서

세월호 진실에 관한 공식적 기록『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2014년 4월 16일 못다핀 꽃을 안고 침몰한 세월호, 이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봤고 우리는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무엇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는지 누가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진상과 원인을 조사하여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를 직면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제시하고 2권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세월호는 어떤 배였으며 세월호 출항에서부터 침몰까지 비극의 14시간과 안전장치의 부재,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 부재, 의문이 많은 해경의 초동 대응과 선원들의 무책임 그리고 416세월호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까지 다루고 있다. 민변이 조사하고 정리한 자료의 결과물인 이 책이 그 어떤 보도와 발표보다 세월호 참사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2. 저자소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저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 창립한 법률전문가들의 단체로, 사회구조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에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고자 1988년에 설립하였습니다. 민변은 법률적 전문성을 살려 사회 개혁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과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 개혁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안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 및 정당과 연대하여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당시에는 국민청구인단 10만 명과 함께 헌법 소원을 진행하였으며, 촛불집회 현장에서는 수백 명의 국민을 위한 무료 변론과 인권침해 감시 활동 등을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법률은 정의롭고 사법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중입니다. 특히 인권옹호와 인권침해 감시, 입법 청원과 제안, 사법 감시와 공익 소송,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 소수자 보호와 국제 연대 등의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3. 목차

 

머리말

1장. 또 다른 대한민국, 세월호의 침몰
출항에서 침몰까지, 비극의 14시간
세월호는 어떤 배였나
세월호 참사 그 후, 그들을 기다리며

2장. 검찰의 주장은 믿을 만한가
검찰이 말하는 침몰 원인
검찰이 밝힌 침몰 원인의 신뢰도

3장. 사고를 참사로 만든 인재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사라진 안전장치
바다를 덮친 민영화의 위험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 부재
원칙 없는 정부조직 개편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무능한 감독기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청와대와 대통령
해경의 손 놓은 초동 대응
해경의 외부 지원 거부 및 배제 의혹
돈벌이를 위한 해운사의 위험한 선박 운항
교육 및 안전훈련 부재와 선원들의 무책임

4장. REMEMBER 416세월호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검경수사와 국정조사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역주행
독립된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하다

부록
여객선 감독기관 주체별 업무 및 법적 근거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 관련 법안 비교 1, 2
세월호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 비교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출처 - 예스24 제공

 

4. 출판사 서평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를 말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세월호 참사에 직면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했다. 그 후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제시하고, 2권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이라는 책을 펴내게 되었다.
민변이 조사하고 정리한 자료들은 그 어떤 보도와 발표보다도 세월호 참사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은 우리에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앞에 정부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그리고 이후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세월호의 진실에 관한 유일한 공식적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못다 핀 삶을 안고 ‘세월호’는 침몰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 역시 깊이 가라앉았다. 잔인한 4월이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 우리들은 세월호의 침몰을 기억 저편으로 밀어둔 채,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는 무엇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는지, 누가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절실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배경과 근본 원인을 밝히고, 모든 잘잘못과 책임을 가리는 것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자 당연한 의무이다. 시간이 흘러가듯 자연스레 세월호 참사를 잊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2014년 4월 16일에 머무를 것이며, “4·16의 값비싼 교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여러 승객들이 국가의 무능함과 무책임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지 여러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4 ? 16 참사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커져만 갑니다. 이 책이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주는 지침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_김장훈 (가수)

부패와 비리, 부실과 무능, 이기심과 탐욕으로 빚어진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대한민국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 4월 16일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민변의 기록은 그 디딤돌이 되어 진실에 다가서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_박원순(서울시장)

기울어진 배에서 마지막까지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길 없는 아픔과 미안함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하기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민변이 조사하고 연구하여 발간하는 이 책이 진실을 진실 그대로 밝혀 대한민국 사회의 도덕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_유시민(작가)

우리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진실마저 바닷속에 수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찾아 대면하는 길만이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반복하지 않고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_정지영(영화감독)

3. 인세 전액 세월호 공익 기금으로 사용

지난 7월 28일과 29일, 선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안산단원고등학교 생존 학생의 마지막 진술은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선원들에 대한 처벌보다 더 원하는 것은, 왜 친구들이 그렇게 돼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보상도 부분적인 처벌도 아니었다. 다만 왜 친구들이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질문에 답해야 할 차례이다.
민변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생존 학생의 가슴 절절한 말을 헛되지 않도록 하는 밀알이 되기 위하여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을 출간하였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 책은 지엽말단적인 수사나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막아내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음해와 왜곡으로부터 진실을 지켜내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인세 전액을 세월호 참사 관련 공익기금으로 사용하여 이 책의 의의와 취지를 살리고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세월호 참사 1주년 追慕辭

 

 

 

어떤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에게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이에게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이에게

사랑하는 형제를 잃은 이에게

어떤말로 이 참담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말로 모두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까

 

「 우리는 죄인된 심정으로

    우리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304영령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거듭 거듭 명복을 빕니다.  」

 

누가 이 땅을 책임질 것인가

누가 이 바다를 책임질 것인가

우리는 언제쯤 알게될까

우리의 이 땅을 책임질자 바로 우리인 것을

우리의 이 바다를 책임질자 바로 우리인 것을

 

오늘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국민 모두가 현재의 처한 상황에서 확고한 주인의식을 지니고

내가 소중한 존재이듯이 모두가 소중한 내 부모 내 형제임을

인식하는 공동체의식을 가져야만 함을

교만함과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거울삼아 대한민국은 거듭나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라고 하는 거대집단은 국민의 애국심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생명체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대한민국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교만함과 종착역없이 끝없는 물질추구의 탐욕으로 인해

침몰하고 있는 이 나라를 구출하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조국의 발전을 위해

공익과 국익에 우선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정치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보국의 일념으로

교육자는 미래 한국을 책임질 교육보국의 일념으로

과학자는 미래 한국을 창조하는 과학보국의 일념으로

노동자는 생산노동에 의한 노동보국의 일념으로

경영자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경영보국의 일념으로

의료인은 히포크라테스선서에 의한 의료보국의 일념으로

법조인은 법고창신에 의한 법률보국의 일념으로

언론인은 공익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언론보국의 일념으로

문학인은 문예창작에 의한 문예보국의 일념으로

농업인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농업보국의 일념으로

산림인은 산림녹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산림보국의 일념으로

어업인은 과학수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어업보국의 일념으로

상업인은 공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업보국의 일념으로

산업인은 미래 한국의 발전을 위한 산업보국의 일념으로

기술인은 창조기술에 의한 기술보국의 일념으로

항공인은 생명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보국의 일념으로

종교인은 인간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교보국의 일념으로

예술인은 창조미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술보국의 일념으로

체육인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보국의 일념으로

공무원은 국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보국의 일념으로

경찰관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보국의 일념으로

국방인은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국방보국의 일념으로

청소년은 미래조국을 책임질 학습보국의 일념으로 매진하면서

모든 국민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공익과 국익에 우선하는

정녕, 공익과 국익에 우선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만 한다.

 

세월호 참사 102년 전 타이타닉호는

배의 밑바닥에서 굴뚝위까지 52.2m의 높이에 길이는 275m

4만 6천 톤이 넘는 총톤수에다

종려나무가 심어져있는 베란다로부터 터키탕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는 호화 여객선이었으며

그야말로 물위에 뜬 궁전이었다.

여태껏 유래가 없는 세계 최대의 배였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영국 사우 샘프턴항을 떠나 프랑스 최북단 셸부르와

아일랜드 코브(퀸즈타운)를 경유하여 미국 뉴욕으로 가는

처녀 항해길에 올랐다.

이 배의 船底는 이중으로 건조되었고

선체는 16개의 방수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 배가 침몰한다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의 처녀항해는 정확하게

4일 17시간 30분만에 끝나고 말았다.

1912년 4월 15일 월요일 새벽 2시 30분에 가까운 시각이었다.

경쟁사를 이기기위해 만들어진 타이타닉호는

출항이전에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우리에게 타이타닉은 영웅적인 선장과

애틋하게 꾸며진 러브스토리로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그 뒤의 숨겨진 얘기는 세월호와 그다지 다를게 없었다.

2,200명 이상의 승객과 선원이 타고 있는데

구명정 20개의 수용능력은 1,178명밖에 되지 않았다.

짙은 안개를 뚫고 나간 세월호처럼

타이타닉호도 빙하출현 경고를 무시하고 출항을 강행했다.

선장은 처녀항해를 기념하려는 듯

경고를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망루에는 주변을 감시할 망원경하나 없었다.

타이타닉호의 복원력과 설계구조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출항 전 보험가입을 거부한 보험사도 있었다.

희생자는 무려 1,513명이나 되었다.

이렇듯 안전을 무시한 채 강행된 타이타닉호의 출항이

1세기가 지나 우리나라의 대참극으로 반복될 줄이야

누군들 상상이나 하였으랴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교만의 상징이었으며

세월호의 비극은 탐욕에 눈이 먼 자가 운영하는

예약된 비극이었다.

 

오, 조국이여 말하라

국민에게 용기를 주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하라.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말하라.

영웅은 보상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라.

그렇지만 그대들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우리는 영웅을 잊을 수 없다.

영원히 우리역사에 기록되어야만 한다.

영웅에게 서열이 있으리오만

특히 “언니는 구명조끼 안입어요?”

“나는 괜찮아 너희가 모두 탈출하면 나도 나갈 거야”

하며 20여명 학생들의 목숨을 건지며

우리에게 삶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똑바로 보여주고

영원한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스물 두살의

오! 영웅중의 영웅! 역사에 아로새겨질

영웅 박지영 승무원님! 그리고

영웅 양대홍 사무장님!

영웅 남윤철 선생님!

영웅 최혜정 선생님!

영웅 전수영 선생님!

영웅 고창석 선생님!

영웅 김주아 양!

영웅 양온유 양!

영웅 정차웅 군!

영웅 최덕하 군!

영웅 정현선 승무원님!

영웅 김기웅 아르바이트생!

영웅 강민규 단원고 교감선생님!

이외에도 아비규환 아수라장속에서 한명의 생명이라도

살려보려고 목숨걸고 발버둥 친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

이렇듯 물불가리지 않고 희생한 영웅들이 있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보인다.

 

죽음을 무릅쓰고 구명에 뛰어든

영웅 이형래 경사님!

영웅 김홍경 설비사님!

영웅 김동수 기사님!

영웅 조대섭 군!

영웅 박호진 군!

한 치 앞도 예측키 어려운 바다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사투를 벌인 유명 무명의 잠수부님!

이렇게 훌륭한 영웅들이 있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보인다.

   

우리는 초상난 집을 알고 있다.

장례를 치러보아서 알고 있다.

장례기간 어떤 일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일년 내내 거대한 장례식장이었던 진도군!

彭木港의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진도군민에게

머리숙여 감사해야만 한다.

그리고 어떤 보답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

일년 내내 이곳을 떠나지 못했던

군관민 모두에게 감사해야만 한다.

단원고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관련 시민 모두에게 감사해야만 한다.

이렇듯 내 일처럼

정녕, 내 일처럼

끝없이 끝없이 희생봉사하는

우리국민이 있기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보인다.

 

이제 우리는

국민 모두와 유가족과 관계자의

곤두박질쳐진 삶을

일상으로 돌려 놓아야만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른 세월호의 피해자들을

돌보아야만 한다.

모든일 제쳐두고 치유에 동참했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잠수부와 관계자들의

거대한 상처를 치유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극히 일부라도 비난과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함께 공감해주고 치유에 동참하여야 한다.

 

오, 조국이여 말하라

국민에게 용기를 주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하라.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말하라.

영웅은 보상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라.

그렇지만 그대들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누가 이 땅을 책임질 것인가

누가 이 바다를 책임질 것인가

우리는 언제쯤 알게될까

우리의 이 땅을 책임질자 바로 우리인 것을

우리의 이 바다를 책임질자 바로 우리인 것을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이하여

─독서국민운동본부 대표 智山 李錦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