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추천도서 (14) 가인 김병로 평전 - 김학준

 

 

 

 

◎ 목차

 

제1장 국권을 잃어가던 시기의 의병 투쟁 참여
1. 가인의 태어남과 집안 내력
2. 한문 공부를 시작하다
3. 시대의 변천과 새 학문 접촉
4. 항일 의병 투쟁에의 참여
5. 실력 배양 운동과 창흥학교 시절

제2장 망국에 따른 일본 유학과 법률 전공
1. 첫번째 도쿄 유학
2. 법률을 전공하게 된 배경
3. 경술국치로 학업을 중단하다
4. 두번째 도쿄 유학
5. 유학생 학우회에서의 활동

제3장 법학 교수로서의 출발과 변호사로의 전환
1. 경성전수학교 교수 시절
2.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3. 독립투사 변호에 주력하다
4. 변호사로서의 언론 및 교육활동

제4장 신간회 참여와 〈민족 변호사〉로서 독립 운동의 일선에 나서다
1. 민족 통일 전선 결성이 요청되다
2. 신간회의 창립과 가인
3. 법정 투쟁을 통한 항일 활동의 계속

제5장 신간회 제2기의 항일 투쟁
1. 신간회 간부 취임
2. 갑산 사건과 가인
3. 광주 학생 민족 운동과 가인
4. 민중 대회의 추진과 가인

제6장 신간회 제3기의 항일 투쟁
1. 중앙 집행위원장직을 대행하다
2. 독립 운동가들의 변호를 계속하다
3. 가인의 중앙 집행위원장 취임
4. 신간회의 해소
5. 신간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 가인

제7장 신간회 해소 이후의 가인
1. 법정 투쟁과 사회 운동을 계속하다
2. 보성전문을 일으키는 일을 돕다
3. <수절>의 세월

제8장 해방의 격동기에 좌우 합작을 추진하다
1. 해방 정국의 일선에 나서다
2.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하다
3. 좌우 합작 운동에 착수하다
4. 한민당을 탈당하다
5. 민중 동맹과 민족 자주 연맹에 참여하다

제9장 미 군정 - 남조선 과도 정부의 사법부장
1. 사법부장 취임
2.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의 고비를 넘기다
3. 법전 기초에 착수하다
4. 헌법 기초에 참여하다
5. 민족 지도자들을 기리는 운동

제10장 제1공화정 대법원장의 초기
1. 대법원장 취임으로 사법부의 기초를 닦다
2. 법률 체계를 갖춰 나가다
3. 반민특위 재판장으로 민족 정기 수호에 힘쓰다
4. 이 대통령의 퇴임 종용을 거부하다

제11장 전쟁의 상흔 속에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다
1. 피난길의 대법원장
2. 결원된 법관과 부역자 처리
3. 제2차 부산 피난 시절
4. 환도와 사법부 운영의 정상화
5. 법원의 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
6. 이 대통령과의 점증하는 갈등
7. 영예로운 정년 퇴임

제12장 4·19의 격랑 속에서 정치에 복귀하다
1. 사법부에 가중되는 행정부의 압력과 가인
2. 자유당 말기 반민주 행태를 공격하다
3. 민주당 지원 속에 4.19를 맞다
4. 7. 29 총선 출마와 낙선
5. 제2공화정의 초연한 원로

제13장 민정의 길을 닦기 위한 노력
1. 5. 16과 민정 복귀의 문제
2. 민정당 창당의 주역으로
3. 국민의당 창당에 참여하다
4. 큰 별이 지다
- 맺는 생각들

◎ 리뷰

 본 서는 판사들의 서재 10권 중 한권으로 추천된 책이다. 요즘 정치적 이슈를 보면서 무언가 소신있고 자기 길을 걸어간 꼿꼿한 민족의 사표인 가인 김병로를 만나고 싶었다. 편찬된지 10년도 넘었지만 아직도 유효한 교훈을 주는 본 서를 헌책방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행운을 가졌다.

   가인 김병로는 직업적으로는 법률가다. 일제 치하에서 민족주의적 변호사로 활동했고, 미 군정에서는 오늘날의 법무 장관격인 사법부장을 지냈으며, 대한민국 제1공화정 때는 초대 대법원장으로 사법부의 기초를 닦았다. 정년 퇴임 뒤에도 재야 변호사로 법조계의 어른 역할 맡았던 한국 현대사의 격랑을 헤쳐온 민족주의적 법조계의 지도자이며 국민적 정치 지도자였다.

    가인이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에 몸담은 이들은 '자아의 인격 수양', 법에 대한 '깊은 연구와 단련'의 중요성을 , 또한 사법부의 '엄정한 독립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인의 민주주의관이 중요한 것 같다. 그는 '정치의 상도'라 함은 도로써 국강을 세우고 정으로써 국민을 설복케 함을 말하는 것이니, 고대 동방의 왕도 정치가 즉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왕도 정치의 정신이 현대적 국민 주권의 원리와 결합된 정치 이데올로기가 민주주의라고 보았다.

 

    저자는 가인이 전반적으로 역사의 길을 걸어간 지도자였다고 결론짓는다. 가인은 민족주의의 길과 민주주의 길에 서 있었다. 그러면서 좌익을 진정으로 평화롭게 극복하는 지름길은 우익 역시 깨끗함을 유지하함으로써 우익으로서의 도덕성을 과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자신이 다루는 재판 기록을 읽으며 메모하는 과정에서 1,2 심 판뎔문을 정독해 지방 판사의 실력까지도 신중한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인사 때 참고하기도 함으로써 법관들이 신중한 재판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라든지 '사법부장 때에도 그가 자기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을 만큼 어떻게 보면 괴팍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행동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 민족 정기를 세우는 일이 급한 일이며, 고위 공직자일수록 스스로 청렴결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공직자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대목에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있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잘 몰랐던 단어인 기반(羈絆 : 굴레를 씌운다는 뜻으로, 자유를 구속하거나 억압함)도 이번 기회에 알았다. 저자는 '가인 김병로 평전'을 통하여 민족주의 우파에 서서 살아온 한 자유민주주의자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했으며 그 대척점에 있는 즉 민족주의 좌파에 서서 싸워 온 한 민주사회주의자의 생애인 '두산 이동화 평전'을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