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추천 도서 (863) 세상을 바꾼 법정 - 마이클리프 외

1. 책소개

혁명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바로 내년인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배심제가 도입된다. 배심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 즉 일반 시민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객체로만 머물던 시민도 재판의 주체로 나서게 된다. 현행 사법체계에서는 전문법관의 판단이 과연 일반 국민의 판단보다 우월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이 과연 상식을 담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가 도입되면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사회의 실정을 이해하고 인간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재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배심제가 보다 편견 없는 공정한 재판을 지향하듯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 역시 그 궤를 같이 한다. 공판중심주의는 검찰 조서의 증거로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 중심이 아닌 사건의 모든 실체를 공개된 공판 절차 과정에서 그 죄를 가린다. 구술변론도 사건의 모든 쟁점과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벗어나 법정에서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쳐 그 쟁점을 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판 형식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 바로 『세상을 바꾼 법정』이다. 피고 측과 원고 측의 변호인이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펼치는 변론은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흥미진진하다. 불꽃 튀는 대결을 바라보는 배심원 역시 일반인도 납득할 만한 그리고 공정한 평결을 위해 그들의 변론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법정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역사에 남을 만한 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배심제에서 이루어진 판결과 변론 중심의 생생한 재판 과정은 우리 사법체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훌륭한 시금석을 제공할 것이다.

법과 지혜의 표상
언제부턴가 우리사회에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법조비리 문제다. 법조 브로커에 휘둘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법률적 조언을 구실로 부적절한 청탁을 받아들이는 사례까지 그 유형도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들여다보는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특히 적잖은 법조인들이 돈과 이익을 좇아 비리사슬에 얽혀드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여기 『세상을 바꾼 법정』은 돈과 이익을 좇는 법조인이 아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함께 누리고 행사할 법을 위해 분투하는 개인과 변호사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일신의 명성과 이익보다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과 제도에 당당히 맞서는 그 시대의 변호사와 법관들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법조인에게 무엇을 바라고 요구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말해준다.
『세상을 바꾼 법정』은 통렬한 자성의 목소리는커녕 고백조차 기대하기 힘든 이 시대의 법조계는 물론 정의의 힘을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법과 지혜의 표상으로 삼기에 모자람이 없다.

건강한 법정, 투명한 법정
법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재판제도가 바로 배심제이다. 그동안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배심 재판을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대법정에서 열린 국민형사 모의재판을 통하여 직접 볼 수 있었다. 이 모의재판은 2007년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같은 배심 재판이 시범 도입되는 것에 맞추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것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이번 모의재판을 통해 그동안 관 주도로 이루어지던 우리나라의 사법재판과 시민이 참여하는 배심 재판이 어떻게 다르고 그 판결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한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 책을 번역한 금태섭 검사가 최후 의견을 진술하였다. 금태섭 검사는 현직 검사인데도 배심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를 연구하는 중이다. 그는 배심제를 통해 전문 법률가의 이론에 기초한 판단과 상식에 기초한 평범한 사람들의 판단이 모아질 때 비로소 건강한 법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세상을 바꾼 법정』을 번역하게 되었다. 역자는 이 책이 사건기록에 의존하기보다는 말로써 설득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변호사의 변론과 그 변론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배심원들을 통해 역사에 남는 재판이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배심제의 꽃인 배심원의 역할과 평결이 평범한 사람들의 의견이 소수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장기적으로 더 옳다는 믿음을 행간에서 느끼기를 바란다. 그 믿음이야말로 민주주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는 배심제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변론의 힘은 논리의 힘
이 책을 이끌고 나가는 주요 이야기는 바로 변론이다. 양측의 변호인이 전개하는 변론을 읽다 보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각각의 변호인이 다양한 논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하나하나 관철시켜 나갈 때 독자 역시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논거를 제시하는 변호인의 변론을 읽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타당한 논거를 생각하게 된다. 이 책에서 보여주는 변호인의 정치한 논리와 예리한 공방은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설득시켜 나가는지 그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한다.
여덟 편의 재판이야기는 마치 영화를 보듯 소설을 읽는 듯한 재미를 주는 동시에 논리적 사고를 확장시켜준다. 때문에 논술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재판이야기이자 논리력을 키워주기에 모자람이 없다.

출처 - 인터파크 도서

2. 저자소개

마이클 리프

지은이
마이클 S 리프
전직 신문사 편집인으로 캘리포니아 주 벤추라 카운티 검찰청의 차장검사이다.

H. 미첼 콜드웰
캘리포니아주립대학과 페퍼다인 로스쿨을 졸업했다. 현재 페퍼다인 로스쿨 교수로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모의재판 팀의 지도를 맡고 있다. 교수가 되기 전에는 캘리포니아 주 검사로서 형사 재판에 참여했고 현재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및 연방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형사소송 및 변론기법, 사형제도에 관한 많은 저서가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현명하신 배심원 여러분』, 『소송기법의 과학』 등이 있으며 『현명하신 배심원 여러분』(1998)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뽑은 최고의 논픽션으로 선정된 바 있다. 소송기법에 대한 강의로 루크맨 교수상(1999, 2000), 리처드 제이콥슨상(2000)을 수상하였다.
옮긴이 금태섭
“배심원들의 눈은 최후 의견을 진술하러 나온 금태섭 검사의 입으로 모였다. 2006년 4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66호 민사대법정에서 시작된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은 3시간 가까운 검사와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 끝에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기진해진 배심원과 방객들은 거친 한숨을 토해냈다. 금 검사는 배심원들을 바라보며 자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올 4월에 개최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소개하는 글이다. 이처럼 금태섭 검사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판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몰고 올 배심제를 연구하는 중이다. 그는 배심제를 통해 전문 법률가의 이론에 기초한 판단과 상식에 기초한 평범한 사람들의 판단이 모아질 때 비로소 건강한 법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태섭 검사는 제대로 형벌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도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일간지에 “현직 검사의 수사받는 법”이라는 글을 연재했다. 유감스럽게도 연재는 중단되었으나 대부분 사람들이 법률에는 문외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권리인 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소송법적 권리를 알려주었고 더 나아가 국민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이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과정에서 형사법을 전공하고 있다.

츨차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3. 목차

감사의 글
머리말

1장 살 것인가 죽을것인가
-카렌 앤 퀸란과 인간답게 죽을 권리

2장 아미스타드 선상의 반란
-자유를 되찾기 위한 흑인 노예들의 슬픈 항해

3장 우리 안의 적
-매카시 선풍에 맞선 라디오 스타

4장 투표권 없는 자유는 가짜다
-'투표한 죄'로 구속된 수전 B.앤서니

5장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식민지 시대의 언론 자유를 위한 투장

6장 포르노 황제와 전도사
-언론 자유의 상징이 된 《허슬러》의 발행인

7장 생명의 가격
-의료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 환자의 투쟁

8장 훌륭한 태생을 위한 유전자 개량
-캐리 벅의 강제 불임시술과 출산의 자유 제한

옮긴이의 말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