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추천 도서 (1531) 국가경영 - 마거릿 대처

 

1. 책 소개

국제 정세의 주도권을 휘어잡는 국가 경영의 강력한 원칙과 리더십!
9.11테러 이후, 개전 3주일 만에 미.영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이라크전쟁은 강대국들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질서의 냉혹한 현실을 전 세계에 명확하게 각인시켜주었다. 또한 사담 후세인은 국가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이 한 나라를 어떻게 파멸이 길로 이끄는가를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안으로는 극심한 경기 침체와 이념 대립, 밖으로는 북한의 전쟁 위협과 강대국들의 압력이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질서 속에서 독립과 번영을 이루는 자주적 국가를 건설하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대처리즘이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키며 치명적인 '영국병'에 걸린 영국을 다시금 부국강병의 길로 이끈 '철이 여인'마거릿 대처. 대처의 최식작 <국가경영>은 원칙과 기만함이 독특하게 조화된 전통 보수주의, 대처리즘의 진수를 보여주는 책이다.
<국가경영>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이다. 이 주제 자체는 사실 유행에 뒤진 것이었다. 냉전이 끝나고 공산주의라는 최대의 적이 사라진 이후,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적으로 국내 정치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9?11 테러를 통해, 우리는 세계 평화는 물론 개별 국가가 추구하는 민주적 자본주의의 발전과 안전에도 심각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처는 풍부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세계화 대 반세계화, 민족주의 대 국제주의, 불량국가의 처리 문제 등 첨예한 국제적 테마들을 쾌도난마로 갈파한다. 냉전이 남긴 교훈을 되돌아보면서 그녀는 미국이 초강대국의 위치를 점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들을 설명하고,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역할과 임무를 논한다. 또한 러시아, 중국, 인도와 극동 여러 나라의 현황을 각각 분석하고, 불량국가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테러가 제기하는 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이라크에 이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량국가로 북한과 시리아, 이란을 지목하고 이에 단호히 맞설 것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라크전쟁에서 강고한 동맹관계를 과시한 미.영 연합국의 다음 행로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영>의 중심을 이루는 또 하나의 테마는 ‘국제경제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이다. 대처는 시종일관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자본주의’를 적극 옹호한다. 그는 ‘제3의 길’로 대변되는 신좌파와 반세계화주의자들의 이상주의적 주장들에 담긴 허구성을 맹렬히 공격한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자본주의적 가치를 부정하고 시장경제의 활력을 제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처는 그들이 최소한의 규제만이 존재할 때 자본주의가 가장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고 비판한다. 기본적으로 불평등은 자유의 불가피한 대가이다. 사회적 규제정책이 자유시장경제를 왜곡하거나 부의 창출을 추구하는 개인 및 기업들의 의욕을 꺾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의와 강철 같은 비정함이 동반되는” 실익정책을 강조하는 대처의 주장은 남북관계, 노사관계, 재벌개혁, 공공지출, 대외정책, 사회적 재분배 등에 있어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진정 경제발전을 원한다면 어떤 강력한 원칙과 정책 하에 행동해야 하는가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합리적 보수주의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그의 탁월한 식견과 혜안은 우리에게 이라크전 이후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격랑을 헤쳐나갈 원대한 비전과 용기를 불어넣어줄 것이다.

2. 저자 소개

1979년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어 11녀 반 동안 재임하며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영국은 물론 세계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철의 여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의 동반자관계는 서구의 정치적 풍경을 바꿔놓은 보수혁명의 추진력이었다. 공직을 떠난 뒤에는 두 권의 회고록 『다우닝가 시절』『권력에의 길』을 썼다. 또한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를 돌아다니며 국제적 이슈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역자 : 김승욱

성균관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에서 문화부 기자로 활약한 후 뉴욕 시립대학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전공했다. 현재는 전문 번역가로서 집필에 전념하고 있으며, 주요 번역서로는 『듄』, 『미래의 지배』『비전 2003』『황금의 지배』『하늘을 훔친 사랑』등 다수가 있다.

3. 목차

서론 - 9.11 테러 이후 

1장 냉전을 돌아보며 
2장 초강대국 미국의 운명
3장 러시아 수수께끼 
4장 아시아적 가치의 허와 실
5장 아시아의 거인들
6장 불량국가, 종교, 그리고 테러리즘
7장 인권과 인권 침해 
8장 발칸 전쟁과 민족주의 
9장 유럽연합 건설의 꿈과 악몽 
10장 영국과 유럽연합 - 잔류냐 탈퇴냐 
11장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비판자들 

후기 - 러미니드 초원에서

4. 책 속으로

초강대국 미국의 운명
·9·11 테러가 극적으로 보여주었듯이, 미국 중심의 1극 질서는 테러조직(알카에다), 불량국가(이라크·북한·이란·시리아), 지역 강대국(유럽연합·러시아·중국) 등 다른 세력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물질적 능력은 물론 도덕적 능력까지 지닌 나라는 여전히 미국뿐이다. 미국의 운명은 전 세계적인 자유의 가치 표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은 미국과 더욱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소말리아 개입에서 드러났듯이, 고상한 원칙을 위선적으로 들먹이며 도처에서 개입에 나서 정밀 무기로 공격을 해대는 버릇은 우리를 끝없는 문제들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개입을 꺼려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서구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맞서 단호히 대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미국의 기술적 정교함이 단호한 적의 비대칭적 침략 위협에 의해 무너져내릴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최신 국방 기술에 대한 투자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는 잘못된 것이다. 외교적 수단은 평화를 보장하는 궁극적인 힘이 되지 못한다.
·불량국가 및 소련, 중국 등의 핵무기에 대한 방어력을 유지하려면 핵무기를 현대화해야 한다. 따라서 1999년 미국 상원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대한 비준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것이었다.

불량국가, 테러리즘에 대해
·이슬람 테러리즘'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테러리스트들이 그토록 커다란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이 내세운 폭력의 이유(혹은 변명)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채택한 수단 때문이다.
·이슬람의 진정한 교리를 모독하는 사담 후세인 정권은 이라크는 물론 이슬람세계 모두의 적이다. 이라크 국민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사담의 잘못이지 서구의 잘못이 아니다.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 지역에 평화도, 안전도 없을 것이다.
·시리아는 1980년대 중반에 사린가스를 기반으로 한 탄두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이 탄두들을 운반하기 위해 사정거리가 긴 스커드 미사일을 사들이고 제조하는 데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으며, 내버려두지도 않을 것임을 시리아에 경고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 위주의 저개발국가인 시리아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구의 투자와 원조를 필요로 하므로, 아직 함께 비즈니스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9·11 테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카다피의 야심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력을 동원한 위협뿐이다. 
·이란은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핵무기 보유국이 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지역적 위기, 나아가 세계적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란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세계평화 유지에 더 활발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어쩌면 일본 헌법을 개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이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자유 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과 동등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바라는 중국 지도자들의 생각은 즐거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앞으로도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한다. 
·대만은 단순히 중국의 '내부' 문제가 아니며, 절대 그렇게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 미국은 대만에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제공해야 한다.
·인도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패권 욕망에 맞설 수 있는 강대국이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수가 늘어난다면 그 자리는 일본이 아닌 인도의 몫이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해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수정하고 외국의 식량 원조를 받아들이려는 이유, 심지어 외국에게 식량 원조를 조를 각오까지 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국민이 아니라 병사들을 먹이기 위해서이다.
·북한이 핵탄두나 화학탄두, 혹은 생물학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공격을 감행할 만큼 제정신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북한은 이미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갖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며 틀림없이 판매도 계속할 것이다. 그들이 제안이라며 내놓는 것은 항상 서구에서 양보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제스처일 뿐이다.
·서구는 미사일 개발과 판매를 그냥 중지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포기시키기 위해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야 하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북한의 모든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찰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원조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

유럽연합에 대해
·관료적인 유럽 초국가를 지향하는 움직임에는 세계 전체와 관련해서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비유럽 지역의 국가들은 이 점을 거의 인식하지 있지 못하다.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주의적인 경향은 세계 자유무역에 심각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유럽연합은 관료주의에 의한, 관료주의를 위한 정부이다.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개념의 억압 위에 세워진 유럽제국의 꿈은 좌파들의 국제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다.
·유럽 통합의 꿈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실패에 따른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연합 탈퇴 등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본주의 비판에 대해
·지나친 국가의 개입과 규제, 공공지출이 부의 창출을 가로막는다는 점은 '제3의 길'을 추구하는 신좌파 정부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도란 서커스에 출연한 개의 수준에 불과하다. 그들은 최소한의 규제만이 존재할 때 자본주의가 가장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좌파 정당들이 선거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는 한 불행한 결과는 점점 증폭될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노력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진국에서는 개인과 가정의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훌륭한 기초교육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불평등은 자유의 불가피한 대가이다. 사회적 규제정책이 자유시장경제를 왜곡하거나 부의 창출을 추구하는 개인의 의욕을 꺾어버리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
·세계화의 추세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전 세계의 부자들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자본주의 때문에 제3세계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제3세계의 불행이 조금이라도 서구 탓이라면, 바로 서구가 마르크스 및 그 후계자들을 길러냈다는 점이 문제일 것이다. 제3세계 국가들이 빈곤에 허덕이게 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대신 잘못된 사회주의적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서구는 적어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 서구 국가들과 그들이 주도하는 기관들이 바로 이 문제를 영속화시켰기 때문이다. 서구가 이런 짓을 한 것은 국제자본주의의 탐욕 때문이 아니었다. 자본주의 비판자들이 가장 즐겨 비난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력 때문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나라를 잘못 다스린 제3세계 정부들이 벌이 아니라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가난한 국가들의 상황을 영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은 원조가 아니라 무역을 통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이다.

출처 - YES 24, 인터파크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