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의 추천 도서 (726) 사다리 걷어차기 - 장하준

 

 

1.책소개

 

이 책을 통하여 저자는 후진국에 대한 위선적인 선진국의 실태를 예리하게 꼬집고 있으며, 동시에 상식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지던 수많은 경제학적 관념들-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실제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지, 재산권 보호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과연 대전제에 해당하는지, 적극적 산업 진흥책이 경제 발전에 진정 마이너스 요인인가 등의 문제들에 예리하게 매스를 들이대는 문제 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저자는 선진국들이 오늘날의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과정과 그 위선적 실태를 밝히며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찬사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드러내고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모색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2003년 뮈르달 상 수상작.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2.저자소개

 

장하준

한국의 대표적인 비주류 경제학자이다. 경제사와 사회정치학적 요소들을 경제 상황의 진화에 있어 주된 요인으로 보는 경제학 이론인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을 구체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한국경제와 세계 경제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3년에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에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주요 저서로는 『사다리 걷어차기』(2004) 『개혁의 덫』(2004)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를 비롯하여,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1994, Macmillan Press),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2003, Zed Press) 『개혁의 덫』(2004), 『나쁜 사마리아인』(2007),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2007) 등이 있다.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2002, Anthem Press)는 선진국들의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를 다룬 책이다.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여준다.

2008년 예스24 올해의 책에 선정되기도 한 『나쁜 사마리아인』을 통해 그는 통제되지 않는 국제 거래(자유 시장 경제)는 경제를 개발하는데 있어 거의 성공하지 못했고, 보호주의 정책들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의 GDP는 규제를 풀라는 압력이 있기 이전에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유화와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려는 자유 시장 경제의 실패를 보여주었다. 이 책은 국방부에서 불온도서로 선정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출처 - 예스24

 

3.목차

 

한국어판 서문8
영어판 서문15
| 서장 |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19
1. 사라진 경제 발전의 역사22
2. 이 책의 구성과 내용에 관하여31
3. 이 책의 독자들께 드리는 경고35
제1부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ITT 정책37
| 01 | 개발도상국 시절 선진국들의 따라잡기 전략47
1. 영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48
2. 미국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56
3. 독일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69
4. 프랑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74
5. 스웨덴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79
6. 그 밖의 소규모 유럽 국가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84
벨기에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4·네덜란드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5·스위스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 89
7. 일본과 동아시아NICS의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91
| 02 | 선진국의 앞서가기 전략과 신흥 산업국가들의 대응101
1.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101
2. 반半독립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104
3. 경쟁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106
| 03 |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몇 가지 통념과 실제115
1. 초창기 경제 개발 정책에 대한 역사적 통념과 사실들116
따라잡기에는 유치산업 보호와 적극적 ITT 정책이 사용되었다 116·영국은 자유 무역과 자유방임 경제 국가였는가? 118·‘근대 보호주의의 아버지’이자 철옹성, 미국 119·통제 경제 체제의 대표 주자, 프랑스에 관한 진실 120·독일은 과연 유치산업 보호의 발상지였나? 121·스웨덴은 개방형 경제의 대표 주자로 꼽힐 수 있는가? 122·외부 제약으로 제한 당한 근대 일본 정부의 적극주의 123·도둑에서 파수꾼으로 - 경제 발전에 따른 정책의 변화 124
2. 관세만으로는 안 된다 - 유치산업 보호의 다양한 모델125
3. 현 개발도상국의 경제 정책은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127
제2부제도와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 체제133
| 01 | 선진국에 있어서의 제도 발전의 역사139
1.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139
2. 관료 제도와 사법권의 역사148
관료 제도의 역사 148·사법권의 역사 153
3. 재산권 보호 제도의 역사155
재산권과 경제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156·지적 재산권 제도의 역사 158
4. 기업 지배구조 제도의 역사162
유한 책임 제도의 역사 162·파산법의 역사 165·회계, 재무 보고, 공시 제도의 역사 168·경쟁법의 역사 171
5. 금융 제도의 역사174
은행과 은행 규제의 역사 174·중앙은행의 역사 177·증권 규제의 역사 181·공공 재정 제도의 역사 185
6. 사회복지 제도와 노동 제도의 역사189
사회복지 제도의 역사 189·아동 근로 제도의 역사 192·성인 근로 제도의 역사 199
| 02 | 개발도상국들의 제도 발전의 역사205
1. 선진국의 제도 발전 과정 개요206
초창기 산업화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206·산업화가 본격화된 시기의 제도 발전의 역사 208·1913년 이후의 제도 발전의 역사 210
2. 제도 발전, 그 멀고도 험한 여정213
3. 현 개발도상국의 제도는 과연 바람직하지 못한가?218
제3부선진국의 경제 발전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225
| 01 |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재인식229
| 02 | 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의 재인식237
| 03 | 제기 가능한 반론들에 대하여247
| 04 |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255
주260
참고 문헌292
찾아보기319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4.출판사서평

 

위선적인 선진국의 행태를 생생하게 고발!
이 책에서 저자는 선진국들이 현재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는 정책과 제도가 과거 자신들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채택했던 정책이나 제도와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따라서 후진국들에 대한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선적인 경우가 많은지를 보여 준다.
저자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경제 발전을 도모하던 시기에는 보호관세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 놓고 정작 지금에 와서는 후진국들에게 자유무역을 채택하고 보조금을 철폐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뿐인가. 과거 자신들은 여성․빈민․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투표권조차 주지 않았으면서 지금은 후진국들에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경제 발전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자신들은 다른 나라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밥 먹듯이 침해했으면서도 이제는 후진국들에게 지적재산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던 경제학적 통념에 도전!
그런 선진국들의 위선적 행태를 저자는 전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오직 역사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통계 자료만을 근거로 차분하게 지적한다. 이 책은 따라서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 신화 뒤편에 감춰진 비밀의 역사’를 만천하에 공개한 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자는 경제학적으로 통념 내지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과감하게 매스를 들이댄다. 즉 재산권 보호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과연 대전제에 해당하는지, 적극적 산업진흥책이 경제 발전에 진정 마이너스 요인인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실제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책은 선진국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동시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찬사가 자칫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모색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7개 국어로 출간된, 2003년 뮈르달 상 수상작!
이 책을 주목한 학자들이 그 평가를 한결같이 ‘도발적provocative’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도,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이다. 그러나 그들도 생생한 역사적 사실과 구체적 통계 자료를 통해 드러나는 선진국의 위선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오늘날 세계의 지배적 흐름이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내비친다. 지난 1년간 출간된 경제학 도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되는 뮈르달 상 수상의 영광이 이 책이 돌아간 것도 바로 이런 평가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지금의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다. IMF 사태 이후 우리 경제는 정체성 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속에서 이 책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시절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보호무역을 비롯해 핵심 기계 밀수에 기술 인력 빼내오기까지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 별도 행정기관까지 설치해 가면서. 과연 그러한 사실은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 줄까?

 

출처 - 출판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