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추천 도서(588) 민법산고 - 양창수

 

 

 

 

 

1.책소개

 

서울대 교수의 민법관련 연구글 논문집. 총론,총칙,물권,채권, 법학교육으로 나누어 민법학의 어려움, 헌법제정후 日정법령의 효력, 공공복리와 재산권, 채권자 의 담보확보 의무위반으로 인한 보증인의 면책 등 31 편의 글을 엮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2.목차

001. [총론]
002. 민법학의 어려움
003. 법학고서
004. 파스칼과 법
005. 메인의 "고대법"
006. 사비니와 괴테
007. [총칙]
008. 헌법제정 후 일정법령의 효력
009. 성년자 ??제도
010. 제3자의 ??로 인한 법률행위의 ??
011. 자기계약의 ??
012. 표견대리냐. 표현대리냐
013. [물권]
014. 공? 복리와 재산권
015. 부동산등기 특별 ?? 법안의 문제점
016. 점유?? 동산의 소유권양도
017.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건물
018.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유점유
019. 우선 변제권 있는 ?? 채권의 만족으로 인한 ???
020. 권리자의 법적 지위
021. [채권]
022. 채권자의 담보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증인의 면책
023. 공법적 규정의 계약적 효력
024. 민법 제601조에 관한 ??
025. ??인의 무단??를 이유로 하는 ??인의 권리
026. 민법 제 733조에 관한 ??
027. 부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
028. 불법행위법의 전망
029. ????의 범위와 방법
030. 회사 경리직원의 어음
031. ??와 사용자책임
032. 자연력이 ??한 ??발생과 ???? 책임
033. ??물 책임
034. 민법의 관점에서본 지적재산 권법
035. [법학교육]
036. 민법??에 앞서서
037. 법적 사고의 구체적 전개
038. ??있는 부동산의 ??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3. 책 속으로

 

민법은 <재산>의 설정, 이전,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말하는 <재산>에는 정신적 창작물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 후 그와 같은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에 관한 법, 소위 지적재산권법이 눈부시게 발전하였음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그러나 그러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그 권리의 성질이나 이전이나 그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구제수단에 관하여 보면 이에 관한 법리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의 이전방법이나 권리수제수단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 수정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 p.320

 

출처 - 예스24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