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추천도서(323) 대의정부론 - 존 스튜어트 밀

1월의 추천도서(323) 대의정부론 - 존 스튜어트 밀

 

 

1. 저자 소개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은 1806년 5월 20일 런던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제임스 밀은 벤담(Jeremy Bentham)과 더불어 공리주의 철학의 기초를 세운 유명한 사상가였다. 부자 2대에 걸쳐 학명을 떨친, 흔치 않은 집안이었다. 밀은 1823년 아버지 주선으로 동인도회사에 취직한 뒤 1858년 동인도회사가 해체될 때까지 35년 동안 근무했다. 1865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유권자들의 ‘강권’에 따라 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1868년 낙선하자 본업인 저술 작업으로 돌아왔다. 1873년 5월 8일 프랑스의 아비뇽에서 별세해 아내와 함께 그곳에 묻혀 있다.

 

 

2. 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정부 형태의 선택
제2장 좋은 정부 형태의 기준
제3장 대의정부가 가장 이상적인 정부 형태이다
제4장 대의정부의 작동을 가로막는 사회적 조건들
제5장 대의기구의 주요 기능
제6장 대의정부에 생기기 쉬운 결함과 위험요소들
제7장 인민 전체를 대표하는 참된 민주주의, 다수파만을 대표하는 거짓 민주주의
제8장 선거권의 확대
제9장 2단계 선거가 꼭 필요할까
제10장 투표 방식
제11장 의원임기는 어느 정도가 좋은가
제12장 의원들이 반드시 서약을 해야 하는가
제13장 상원이 있어야 하는가
제14장 대의정부의 행정부
제15장 지역 대의기구
제16장 대의정부와 민족문제
제17장 연방 대의정부
제18장 식민지 속령

옮긴이 해제: 대의민주주의의 꿈과 현실

 

 

3. 책 소개

책 속으로

 

오늘날의 『대의정부론』 읽기

현대사회의 변화, 특히 오늘날의 SNS 혁명은 『대의정부론』을 다시 읽게 만든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규모의 제약’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면서 정치 참여의 새 장을 열었다. 이제 아테네의 광장정치가 부럽지 않게 되었다. 토론과 숙의가 손에 잡히듯 하니, 바로 지금이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다시없는 호기가 아닐까.

그러나 이 시대는 자칫 밀의 꿈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내달릴 수도 있다. 밀이 염려했던 그대로, 테크놀로지가 천박한 대중민주주의와 야합하는 곳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고사(枯死)할 수밖에 없다. 감각이 이성을 누르고, 집단이 개인을 제압하는 곳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살 수 없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이해관계마저 뒤로 제칠 수 있을 때 진정한 토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일이 어디 쉬운가.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밀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최선의 정치체제’ 앞에 절호의 기회와 가공할 위기가 함께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옮긴이 후기 중에서

 

출판사 서평

 

과연 어떤 것이 ‘좋은 정부’인가?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위한 존 스튜어트 밀 정치철학의 결정판

“국가의 가치는 필경 그 국가를 조직하고 있는 국민의 가치다. 국가의 가치는 긴 눈으로 보면 결국 국민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존 스튜어트 밀

국민 선택 2012.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가치관과 철학, 국정운영 능력, 도덕성, 정책, 소통능력……. 한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기준이라 말하는 요소들이다. 국민을 위해 좋은 정부를 만들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좋은 정부’인가?

존 스튜어트 밀은 『대의정부론』(1861)에서 ‘좋은 정부’ 또는 ‘이상적인 정치체제’라는 말을 즐겨 쓴다. 어떤 것이 좋은 정부인가? 밀은 인간의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부를 좋은 정부라고 규정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인간성(humanity)을 증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다시 말해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도덕적·지적 자질을 얼마나 잘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정부의 탁월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적이고 완벽한’ 민주주의에서만 사람들의 능력을 보다 잘 그리고 더 높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밀은 대의정부가 사람들의 이러한 도덕적·지적 자질과 능력을 보다 잘, 그리고 더 높이 발전시킬 수 있는 ‘이상적이고 완벽한’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보았다.

밀은 “한편으로 온전한 민주적 지배를 실현하고, 다른 한편으로 능숙한 전문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숙련 민주주의(skilled democracy)를 꿈꾸었다. 모든 사람들의 민주적 참여의 당위를 강조하면서 그에 못지않게 소수파의 존재 이유, 특히 전문가의 역할을 집중 조명했던 것이다. 밀은 대의정부가 이런 정치적 이상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밀이 말하는 대의정부란 “전 인민 또는 그들 중 다수가 주기적 선거에서 뽑은 대표를 통해 최고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이다. 『대의정부론』은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의원의 역할과 임기, 양원제, 선거방식, 지방의회, 연방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밀은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펼쳐 보인다.

이상적인 정치체제: 거짓 민주주의와 참된 민주주의
『대의정부론』은 밀의 정치철학을 집대성하고 있다. 밀이 20대 이후 오랜 세월 거듭해온 숙고의 결정체이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정부가 가장 이상적(ideally best)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밀은 주권 또는 최고 권력이 국가 구성원 전체에 귀속되는 것을 그 첫째 조건으로 내건다.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기구가 최종 결정권을 보유한 채 실제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제도가 지향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다.

밀은 이 바탕 위에서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평등하게 대표되는 전체 인민(whole people)에 의한 전체 인민의 정부’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런 체제를 순수한 의미의 민주주의라고 불렀다. 반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민주주의’는 전체 인민 중 다수파의 이익만 편드는 ‘특권 정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세게 비판한다. 전체 인민이 아니라 소수파를 배제한 채 ‘특정 집단만 대표하는 거짓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또한 밀은 『대의정부론』에서 소수파의 발언권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소수가 다수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어야 참된 민주주의라고 역설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의정부론』은 비주류의 존재 이유를 힘주어 설명하는 『자유론』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잇고 있다.

참여의 미학: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곧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생각
밀은 ‘모든 인민이 참여하는 정부’를 꿈꾼다. 누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정부의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이상적인 정부에 부합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밀은 왜 ‘참여’를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

밀에 따르면, 대부분 사람들은 일 자체나 작업 과정을 통틀어, 사적인 삶을 넘어 사상이나 감정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쓰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공공을 위해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결핍들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다. 사람들이 드물게라도 공공 기능에 참여하면 도덕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말이다.

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들이 공공 영역에 참여하면 자기와 관련 없는 다른 이해관계에 대해 저울질하게 된다. 이익이 서로 충돌할 때마다 공공선을 내세우는 원리와 격률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다보면 사람들의 사고가 바뀐다. 자신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지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곧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품게 된다.

밀은 이런 이유에서 어떤 참여라도 유용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한다. 아울러 사회의 ‘일반적 진보 수준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참여가 최대한 확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한다.

숙련 민주주의: 좋은 정부의 최대 효율성
밀은 인민의 정신 능력을 발전시키는 좋은 정부, 전 인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이상적 정치체제를 논의하고 나서 바람직한 정부의 조건을 하나 추가한다.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며 유익한 결과를 최대한 낳는 정부라야 가장 이상적인 정부라는 호칭에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부의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밀은 ‘숙련 민주주의’가 그 열쇠라고 보았다. 지적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사람들이 정부 업무를 맡아 처리해야 최대한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밀은 인민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큰 전제와 양립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최대한 늘릴 것을 주장했다. 그가 소수파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이다. 고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업무는 그에 적합한 기술을 갖춘 사람이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지성이 높은 소수파가 대의기구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두 가지 위험: 국민들의 조야한 지적 수준과 ‘계급 입법(class legislation)’의 극복
많은 사람들이 대의민주주의가 대중의 직접 참여를 제한하려고 고안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많은 시민이 심의 과정에 참여하고, 반복된 토론을 통해 대중의 심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민주적 요소가 더 강화된다고 보았다. 그의 생각에 대의제와 민주주의는 서로 모순어법이 아니다. 대의제가 ‘오히려’ 민주적 참여를 더 확대해준다는 것이다.

대의정부는 가장 이상적인 체제이기는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일정 수준의 양심과 사심 없는 공공 정신’을 갖춘 사회에서나 바람직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국민이 전반적으로 조야(粗野)한 지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때 대의민주주의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둘째, ‘똑같은 계급으로 구성된 다수파가 당파적 이익에 따라 계급입법을 시도’할 때 대의정부는 치명적인 위험에 빠진다.

밀은 이 ‘계급입법(class legislation)’을 매우 염려하면서 이것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한다. ‘민주 정부의 특징적인 장점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이런 두 가지 해악을 제거하기 위한, 또는 최대한 그 문제점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의정부론』의 핵심 과제이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