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추천 도서(566)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 로버트 달

 

 

 

1.책소개

 

저자는 이 책에서 헌법의 정당성이란,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헌법은 모든 사회적 논란과 쟁투를 종결시키는 그 어떤 신성불가침한 최종적 판결자가 아니다. 헌법은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이 다수지배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를 통치하는, 이른바 민주정치의 제도와 실천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현실에서 미국헌법은 오늘날의 미국정치를 비합리적인 것이 되게 만

드는 중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미국헌법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고, 그 대표로 연방제, 양원제, 사법부의 법률심사권, 상원의 불평등 대표, 대통령 선거인단, 양당제를 만들어내는 다수대표 선거제도, 헌법수정을 어렵게 하는 조항들을 예로 들었다.

 

출처 - 교보문고

 

 

 

2.저자소개

 

로버트 달

저자 로버트 달(ROBERT A. DAHL)은 예일대학 정치학과에서 최고의 명예를 의미하는 스털링(STERLING)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정치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다원민주주의의 딜레마](DILEMMAS OF PLURALIST DEMOCRACY),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DEMOCRACY AND ITS CRITICS), [민주주의론](ON DEMOCRACY)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도 그의 저작 대부분이 번역 출판되어 있다.

 

출처 - 알라딘

 

 

3.목차

 

한국어판 서문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미국과 한국" - 최장집
감사의 글
제1장 서론: 근본적인 문제들
제2장 헌법입안자들이 알 수 없었던 것
제3장 모델로서의 미국 헌법: 미국인들의 착각
제4장 대통령 선출의 문제
제5장 미국의 헌정체제는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
제6장 보다 민주적인 헌법을 위하여
제7장 미래의 전망에 대한 몇 가지 성찰
부록1 "민주정"과 "공화정"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부록2 표와 그림
부록3 미국 주요정당의 역사
부록4 미국 헌번 전문과 수정헌법
역자.편집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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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알라딘

 

 

4.책속으로

 

“필자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상충하는 모순적인 요소들의 좋은 결합과 이를 통한 동태적인 균형 위에서 존립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규범과 형식, 체제가 작동하는 규칙으로서의 절차적 측면과 정책 산출을 포함하여 체제가 작동하는 효과로서의 실질적 변화, 민중적 동력의 투입과 그 힘의 제도적 조절 간의 균형적 결합을 포함한다. 이 점에서 민중적 민주주의와 매디슨적 민주주의의 두 이념형 사이의 어떤 중간, 그 스펙트럼의 어느 지점에 입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21쪽).

“좋은 제도를 디자인하는 것도,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능력도 좋은 정치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좋은 정치가 구현되지 못할 때 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헌법의 문제는 곧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정치의 문제로 집약된다”(61-62쪽). --- 본문중에서-

 

출처 - 예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