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추천 도서(562) 미국법 오해와 이해 – 이수형

 

 

1.책소개

 

미국에서 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법률가들이고, 이제는 산업전쟁의 대리전으로 법률전쟁이 추구되기까지 한다. 그것이 옳건 그르던 미국의 법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계를, 미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미국법에 대한 오해를 밝히고, 미국법 전반에 대해 이야기한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2.저자소개

 

이수형

이수형은 현재《동아일보》사회부 차장이다. 1985년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Bloomington)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받았다. 2004년 5월 미국 뉴욕 주 변호사. 1992년 7월《문화일보》기자시절 법조를 출입하기 시작했으며, 1995년《동아일보》로 옮겨 현재까지 법조를 맡고 있다. 저서에《오프 더 레코드》(검찰 법원 취재비화, 2001년),《한국언론과 명예훼손》(공저, 2002),《칼국수에서 IMF까지》(문민정부 비화, 공저, 1999)가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3.목차

 

추천사 안경환 / 5

머리말 / 9

감사의 글 / 21

 

제1부 미국법 오역(誤譯) 사례 44 27

 

1. 미 법무부, 히잡 여학생 정학 교육당국 고소 29

2. 미국 하원, 외설적인 방송에 대해 벌금을

최대 50만달러로 증액하는 법안의결 33

3. "동성결혼 증명발급 중단" 캘리포니아 대법원명령 35

4. 임신부 살인, 태아살해죄도 포함된다 38

5. 미국 증권집단소송 "한국기업도 안심 못한다" 41

6. '브라운 재판' 50주년 43

7. 판사의 자위행위? 45

8. 관타나모 수감자 9명, 미정부에 구속적부심 소송 48

9. 도청과 감청 51

10. 미국 '변호사 접견 몰카' 소송 55

11. 미국인 차별한 일본 종합상사 거액 피소 58

12. 렌퀴스트 미 대법원장 영향력 퇴조 61

13. 존 에드워즈 스토리 64

14. "회사 못살린 건 범죄 아니다." 67

15. 모건스탠리, 성차별 보상금 5,400만달러 70

16. 미 상원, 동성결혼 금지 헌법개정안 부결 72

17.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캐나다 영사국과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사건 75

18. 예일대 해골단 83

19. 12세 제자와 사랑한 미 여교사 85

20. 오클라호마 폭탄테러공범 종신형 선고 90

21. 캘리포니아 동성혼인 '무효'판결 92

22. "파일공유업체 무죄" 미법원 전원일치 판결 94

23. 뉴욕주 대법원 96

24. 펜실베이니아주법원 "네이더 무소속출마 못한다" 100

25. 법정에 나타난 코비 브라이언트? 102

26. 테리 샤이보의 '생명줄'사건1 104

27. 테리 샤이보의 '생명줄'사건2 108

28. 사필귀정과 인과응보 112

29. 미 연방법원, 애국법 일부 조항 위헌판결 116

30. 존 도우와 리처드 로우 120

31. 위헌법률심사와 사법심사 123

32. 미 대법원장 "사법부 이데올로기 다툼" 언급 125

33. 맥도날드 햄버거 비만유발 소송 128

34. 마이클 잭슨 웹사이트로 동영상성명 "나는 결백" 132

35. 캐나다 '한국인 아버지의 회초리 교훈' 135

36.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법원 "동성애자 결혼불허는 위헌" 판결 143

37. 미시시피 버닝과 살인범죄 146

38. 리크게이트 보도 1: 비밀취재원 공개거부 NYT 기자 구금결정 148

39. 리크게이트 보도 2: 데스크도 이해하지 못하는 보도 151

40. 방패법 163

41. 타협할 수 없는 차이 165

42. 외로운 순찰대원? 167

43. 칼럼 번역 170

44. 오역(誤譯) 속으로: 하버드 로스쿨 이야기 177

 

제2부 미국법의 이해 189

 

1. 미국법의 개념과 특징 191

2. 미국 연방헌법 207

3. 미국의 사법제도(법원조직) 214

4. 미국의 검찰 234

5. 미국의 경찰 240

6. 미국의 재판절차 244

7. 미국의 법학교육: 로스쿨제도 280

 

제3부 미국 연방헌법: 원문과 번역 283

 

부록: 미국 법률용어 343

 

참고한 책과 논문, 인터넷 사이트 411

 

출처 – 교보문고

 

3.책속으로

 

미국은 이제 산업전쟁의 대리전으로 법률전쟁을 추구한다. 한국과의관계에서 기술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반도체와 전자분야에서 한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법의 칼을 빼어들었다. 미국법원은 사건 관할기준을 완화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미국 내에 최소한의 거래사실(Minimum contact)이 있으면 관할권을 인정한다. 재판기간도 단축한다.

이제 미국의 법정은 세계의 법정이다. 일본의 반도체 에너지연구소(SEL)는 일본법원이 아닌 미국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필리핀에서 거래했던 한국전력은 필리핀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미국의 법원에서 소송하게 됐다. 미국법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것, 미국법정이 세계의 법정이 된 것은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현실이다.

미국법을 잘 안다고 해서 미국을, 세계를 잘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세계를, 미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 (p.12)

 

'미국법'이라는 것이 있을까? 내가 2002년 미국 로스쿨에 다닐 때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미국법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은 '미국법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50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그 50개의 각 주는 연방정부로부터 독립된 주정부를 갖추고 있으며 각 주정부는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 미국연방은 연방 고유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는 미국법이라는 통일된 법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51개(50개 주+연방)의 법체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미국 로스쿨에서 미국법 입문서로 가장 많이 읽히는 Introduction to the law and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의 저자 윌리엄 번햄(William Burnham)은 책 머리말에서 책의 제목이 잘못되었다고 고백한다. 'the law and legal system of the U.S.'는 없는데 그렇게 표현됐다는 것이다. 정확한 제목은 'the laws and legal systems of the U.S.'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이나 각 주의 법은 판례들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어 그에 대한 이해를 어렵고 복잡하게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밥을 먹고 살 만큼 법률수요가 많은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 각주의 법은 루이지애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똑같이 영국의 법체계에 뿌리를 두고 발전하였다. (p.191)

 

출처 – 교보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