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추천도서 (152) 귄리를 위한 투쟁 - R.V. 예링

 

1. 책소개

 

법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요구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을 번역한 책. 독일의 법학자 예링의 고별 강연 내용을 대폭 보안해 출판한 <권리를 위한 투쟁>은 오늘날까지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읽히고 있다. 예링은 법의 이론보다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권리에 대한 학문적 인식보다는 권리를 위해 투쟁하려는 개인과 사회의 자각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법과 권리의 생성 및 목적,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등을 다루고 있어, 법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목적법학의 단체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20세기의 법학 방법론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번 한국어판에서는 민법 전공자인 역자의 번역으로 현재성을 살리면서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고, 해제를 함께 실어 예링 사상의 흐름과 법사상사적 영향을 정리하였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2. 저자소개

루돌프 폰 예링

루돌프 폰 예링1818년 독일의 서북단 동프리슬란트의 유복한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하이델베르크, 괴팅겐, 뮌헨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1845년 바젤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이래 로스톡, 킬, 기센, 빈 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많은 저작을 썼다.
특히 기센 대학에 재직하던 1852년에는 로마법의 현대적 의의와 연구 목적을 밝힌 대저작 <로마법의 정신> 제1권을 발표한 이후 13년간 전4권을 출간해 법학계의 명성을 알렸다.
동료 법학자 게르버와 함께 학술지 <현대 로마법과 독일사법의 해석론을 위한 연보>를 창간하기도 했다.
예링은 4년 남짓 재직한 빈 대학을 떠나면서 1872년 빈 법조협회에서 고별 강연회를 열었다.
이 강연의 원고가 훗날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출간되고 수십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엘리트2000 제공]

 

 

 

3. 목차

들어가는 말
머리말
제11판 서문
제1장 법과 권리의 생성과 목적
제2장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제3장 국민의 법감정
제4장 독일 보통법에서 권리를 위한 투쟁
해제 | 법학계 프로메테우스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
1 강렬한 자유정신의 소유자, 예링
⑴ 출생과 교육 그리고 세계관
⑵ 로마법을 통한 로마법 위로
⑶ 법학 연구에 불을 지핀 법학계의 프로메테우스
⑷ 목적법학의 완성, 그리고 양면
2 법과 권리의 존재 이유를 말한다
⑴ 목적법학을 창시하다
⑵ 법과 권리의 생성과 목적
⑶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⑷ 국민의 법감정
⑸ 독일 보통법에서 권리를 위한 투쟁의 문제
3. 예링이 후대에 미친 영향
⑴ 법학 방법론
⑵ 민법학에 미친 영향
4. 맺는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옮긴이에 대하여

 

 

 

4. 출판사 서평

 

법의 목적은 평화, 그리고 평화는 투쟁을 통해 획득된다

독일어 ‘Recht’는 객관적 의미의 법과 주관적 의미의 권리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객관적 의미의 법이란 국가에 의해 운용되는 여러 법률들의 총체 즉 생활의 법적 질서인 반면, 주관적 의미의 권리란 추상적 규정을 개인의 구체적 권한과 연결시켜준다. 당시 독일 법학의 주류를 이루던 역사법학과 개념법학은 추상적 법규의 체계로서 법의 논리적 측면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예링은 법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것’,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 정의함으로써 목적법학 또는 이익법학으로 명명되는 그의 법학의 단초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법률관을 극복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 이처럼 예링은 권리를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힘으로 이해하며,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신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임을 강조하고 법의 사회적 실용성을 부각했다.
예링은 복잡한 법률 이론과 사상을 명쾌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예를 즐겨 인용하고,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 클라이스트Heinrich von Kleist의『미하엘 콜하스Michael Kohlhaas』등 문학작품을 소재로 삼기도 했다. 예컨대『베니스의 상인』에서는 저자의 판결과 달리 샤일록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법에 불복한 미하엘 콜하스에 대해서는 윤리적 이념에 따라 움직였다고 보고, 잘못된 법집행에 맞선 투쟁의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

당신은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권리를 위한 투쟁』의 핵심은 예링이 모토로 내건 ‘당신은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다. “투쟁은 법의 영원한 노동이다. 노동 없이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듯이 투쟁 없이 법은 없다.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빵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원칙에는 ‘당신은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원칙이 동일한 진리로”(133쪽) 파악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모든 법규는 그에 반대하는 입장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 투쟁이 주를 이루거나 투쟁이 구호로 전락하면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이 지속될 경우 공권력은 무기력해지고, 또 다른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한 적법한 투쟁을 강조하고 적법한 법집행이나 권리 행사에 대한 불법적 투쟁을 경계한 예링의 주장은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게 해준다.

[예스24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