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추천 도서 (850) 세계의 배심제도 - 닐 비드마르

 

 

 

 

 

 

1. 책소개

 

듀크대 로스쿨 교수 닐 비드마르가 엮은《세계의 배심제도》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중요한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제도를 둔 50여 개 나라의 배심제를 비교조사한 결과를 매우 훌륭하게 소개한다.
이 책의 첫 장은 영국에서의 배심제도 발전 역사를 다루면서, 그 이후의 장에서 다루는 현대 배심제도의 분석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주로 영국법제에 뿌리를 둔 나머지 수십 개 나라들의 사법제도에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행 배심제도를 다루었다. 특히 각 장은 나라별로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이 집필하여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운용되는 제도의 중핵적 부분을 잘 서술해 주고 있다.
이 책은 학생과 학자들에게 배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통찰을 제공한다. 각 장은 논쟁적 이슈인 언론의 자유 vs. 공정한 재판, 재판 전 언론보도와 그에 따른 편견, 무이유부 기피권, 만장일치제, 복잡한 증거를 접하는 배심원의 능력 등 배심제도에 관한 많은 다른 이슈에 대해 법률적, 절차적, 정치적 맥락에서 검토함으로써 각 나라의 입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출처 - 인터파크 도서

 

2. 저자소개

 

닐 비드마르

닐 비드마르 - 듀크대 로스쿨 교수

김상준 - 서울대 법대 및 동대학원 졸업, 사법연수원 15기, 현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형두 -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19기,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이동근 -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22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효진 -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31기, 현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출처 - 알라딘

 

 

3. 목차

 

저자 한국어판 서문
저자서문
옮긴이 감사의 글

제1장역사적․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영미법국가의 배심제도
닐 비드마르 Neil Vidmar
1. 머리말
2. 민주주의 이념과 현실, 그리고 배심제도의 기능
3. 당사자주의 사법절차와 배심제도
4. 배심원단의 구성, 배심원에 대한 기피권, 그리고 법정모욕: 역사적 고찰
5. 현대의 배심제도: 배심원단의 구성, 배심원의 적격과 공정성에 관한 비교법적 쟁점
6. 배심원에 대한 사법상 통제
7. 배심제도의 차이점과 관계 있는 그 밖의 요소들
8. 부분적 모습이지만 중요한 시작

제2장영국 배심제도의 계속되는 쇠퇴
샐리 로이드-보스톡 Sally Lloyd-Bostock․셰릴 토마스 Cheryl Thomas
1. 머리말
2. 영국 배심제도의 발전
3. 영국 배심제도의 법적, 정치적 배경
4. 배심재판의 범위
5. 배심원의 선발
6. 배심원에 대한 기피권
7. 검찰의 대기요청권 및 배심원 심사
8. 배심원으로서의 경험
9. 배심원과 재판 전의 언론보도
10. 배심원이 접하는 증거와 배심원에 대한 설명
11. 판사의 영향력
12. 평결
13. 의문의 여지가 있는 평결과 배심원의 실정법 초월적 판단 (Jury Nullification)
14. 결론

제3장미국의 형사배심제도
낸시 진 킹 Nancy Jean King
1. 머리말
2. 신생국의 형사배심제도
3. 연방과 주의 배심제도에 관한 법률의 패치워크
4. 수정헌법 제6조에 따른 배심재판 받을 권리와
각주에서의 변형
5. 배심원에 의한 실정법 초월적 판단
6. 배심원단의 구성
7. 형사배심재판에 대한 경험적 단상
8. 언론보도와 배심제도
9. 사형배심: 미국의 사형제도
10. 결론

제4장호주의 형사배심제도: 유배지에서 연방민주국가까지
마이클 체스터맨 Michael Chesterman
1. 머리말: 호주 형사배심제도 역사
2. 형사사건에서 배심제도의 활용
3. 배심원 선발
4. 만장일치에 의한 평결의 문제점
5. 판사와 배심원 사이의 권한 분배
6.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심 심사
7. 간섭으로부터의 보호
8. 결론

제5장뉴질랜드의 배심제도: 개혁을 향하여
닐 캐머론 Neil Cameron, 수잔 포터 Susan Potter, 워렌 영 Warren Young
1. 머리말
2. 뉴질랜드 배심재판의 역사
3. 배심재판의 이용가능성
4.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원 선발
5. 배심원의 비밀보장과 평결에 대한 조사금지
6. 배심재판절차
7. 재판 전 언론보도와 편견
8. 결론

제6장캐나다의 형사배심제도: 절충형의 모색
닐 비드마르 Neil Vidmar
1. 머리말
2. 캐나다 형사배심제도의 개관
3. 재판 전 편견과 절차적 구제수단
4. 다른 재판절차에 대한 통제
5. 원주민들과 배심제도
6. 결론

제7장스코틀랜드의 형사배심제도: 아주 독특한 제도
피터 더프 Peter Duff
1. 머리말
2. 기원 및 배경
3. 배심재판의 출현
4. 결론

제8장아일랜드의 현행 배심제도: 혼란스러운 과거의 투영
존 잭슨 John D. Jackson, 케이트 퀸 Kaite Quinn, 톰 오말리 Tom O’Malley
1. 머리말
2. 아일랜드에서의 배심재판의 기원과 발전
3. 헌법적 차원: 헌법상의 권리로서의 배심재판
4. 북아일랜드의 배심재판과 ‘분쟁’
5. 결론

제9장유럽의 새로운 배심제도: 스페인과 러시아의 사례
스티븐 타만 Stephen C. Thaman
1. 머리말
2. 간략한 역사적 배경
3. 배심법원의 관할
4. 배심법원의 구성
5. 배심재판에서 예비조사 및 예비심문
6. 재판
7. 결론

제10장일본 형사배심의 부활
레스터 키스 Lester W. Kiss
1. 머리말
2. 왜 배심제도에 관한 논쟁인가?
3. 일본의 배심제도(1928～1943)
4. 배심제도의 형태
5. 문화적, 사회적,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본에서 배심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
6. 결론

제11장미국의 민사배심제도
스테판 랜즈맨 Stephan Landsman
1. 머리말: 텍사스 방식
2. 왜 미국 민사배심은 그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는가
3. 오늘날 민사소송에서의 배심의 이용
4. 배심원단의 규모의 문제
5. 민사사건에서 배심원의 선발―예비심문절차, 무이유부 기피권 그리고 배심자문가의 조언
6. 민사사건의 심리
7. 소송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배심원에 대한 지시
8. 평결의 형식과 특수평결
9. 만장일치에 의한 평결을 요구할 것인가
10. 평결에 대한 사후심사절차
11. 결론

제12장민권의 수호자, 중세의 유물: 캐나다의 민사배심제도
윌리엄 보가트 W.A. Bogart
1. 머리말
2. 캐나다에서의 민사배심제도 이용가능성
3. 실증적 증거: 온타리오 주에서의 민사배심제도의 이용과 그 비용
4. 민사배심제도에 대한 찬반
5. 결론: 찬반론에 대한 평가

제13장그 외 국가의 배심제도
닐 비드마르 Neil Vidmar
1. 머리말
2. 영국식 배심제도의 확장: 역사적 전개
3. 유럽 및 남미지역의 ‘영국식’ 배심제도: 역사적 개관
4. 21세기 초의 배심제도
5. 결론

역자약력

 

출처 - 인터파크 도서

 

4. 책속으로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는, 설문조사에 근거한 배심원의 태도 예측결과, 집중공략의 대상으로 삼을 사회구성원 부류, 법정에서의 배심원의 행동분석결과 등의 정보를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연구소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배심자문가는 많은 중요한 민, 형사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배심자문가는 논란의 대상이다.-p82 중에서

배심제도는 민주주의 및 사법정의라는 두 개념으로부터 나온 매우 흥미로운 제도이다. 배심제도가 민주주의 운동이 지배하던 19세기에 발전하였고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쇠퇴하였다는 사실은 배심제도가 민주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p684 중에서

 

출처 - 알라딘

 

5. 추천평

 

배심제도는 공동체의 가치를 재판작용에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때로는 이러한 공동체의 가치관은 판사의 법기술적 접근방식만에 의할 때에는 배치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형사재판은 범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한다. 배심제도는 공동체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법판단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공동체 구성원에 의한 재판은 그 때문에 정의에 더 근접할 여지가 높다.
닐 비드마르

 

출처 - 알라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