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의 추천도서 (69) 고대법 - 헨리 메인

 

 

◎ 목차

 

제1장 고대법전
권리의무에 관한 초기 사상
테미스테스(THEMISTES)
벤담의 분석
관 습 법
귀족제시대
불 문 법
고대법전
마누법전
법전의 가치

제2장 법적 의제
정체사회와 진보사회
의제, 형평, 입법
법적 의제
입 법
판 례 법
법률가해답서
후기 대법학자
로마의 제정법

제3장 자연법과 형평법
형 평 법
국가법과 자연법
국 가 법
자 연 법
자 연
스토아학파, 자연법
형 평 법
칙령, 법무관
법무관의 구속, 형평법
로마형평법
형 평 법
영국과 로마의 형평법

제4장 근대자연법사
자 연 법
초기 사회의 위험
자 연 법
벤담주의
프랑스 법률가
루소와 그의 이론
프랑스 혁명
인간의 평등과 독립선언
국 제 법
영토주권
국가체제
그로티우스

제5장 원시사회와 고대법
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와 벤담
적합한 연구방법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성서(聖書)에 의한 설명, 원시사회
초기의 도덕적 원리
초기의 정치사상
입양의 기능
고대가족
가부장권
남계친과 동족
남 계 친
이부동복(異父同腹)·동부이복(同父異腹) 형제자매
여성후견
고대 로마의 혼인
여성의 지위
고아후견제
주인과 노예
노 예 제
고 대 법
가족의 붕괴

제6장 유언에 의한 승계의 초기의 역사
승계법, 교회의 영향
고대 유언
유언의 자연권
유언의 본질
권리의무의 총체
포괄승계
포괄승계인
상 속 인
원시사회, 원시가족
가족집합체, 가족과 개인
단일단체
무유언상속
상속의 고대관념, 가의 상속, 유언의 본질적 대상, 힌두족의 제사, 로마와 힌두의 제사
유언과 입양
로마의 상속사상
유언권능의 희귀성, 고대 유언의 기능, 고대 게르만의 유언
코미티아 칼라타, 코미티아의 재판권
평민의 유언
코미티아 칼라타의 종료
악취행위
구리동전과 저울에 의한 유언
악취행위적 유언
고대의 비증서유언
가산매수인
법무관법상의 유언
유산점유
고대 유언의 발달
로마의 유언

제7장 유언과 상속에 관한 고대사상과 근대사상
자녀의 상속권박탈
무유언에 관한 정서, 로마의 무유언상속
고대의 무유언상속
무유언에 관한 정서
근대의 유언, 동산의과부분할, 프랑스법에서의 유언
장자상속권
은혜적 증여와 봉토, 자주지와 봉토
장자상속권의 확대
정치적 권력의 상속
고대 장자상속권의 형태, 카로빙거제국의 몰락
초기와 후기의 장자상속권, 통치자의 지위에 대한 근대적 관점
장자상속권의 형태, 켈트족의 장자상속권
이슬람교의 규정, 일부다처제

제8장 초기재산법
취득의 자연적 방법
선 점
전시전리품에 관한 법, 전리품에 관한 고대법, 선점과 전시획득, 발견의 규칙
재산의 기원
블랙스톤의 이론
사비니의 경구
진정한 선점의 기원
일반적 이론에 대한 반대견해
로마식 분류의 영향, 인도의 촌락공동체
공 유 권
촌락공동체
공동체의 유형, 러시아의 촌락, 러시아와 크로아티아의 촌락
공동체의 종류, 재산기원의 문제
고대사회의 양도의 확대
재산의 종류
고대 재산의 종류, 고대의 분류, 하급재산의 강등
수중물의 정의, 비수중물, 인도
고대의 기타의 분류, 상속과 취득, 토지와 동산
시효, 교회법의 영향, 로마의 사용취득
법정양도
재산과 점유
법과 형평, 형평법에 의한 재산
봉건적 시각에서의 소유, 로마법과 미개법
영구소작권, 임차권, 소작인, 보유권의 기원, 봉건제도의 기여

제9장 초기계약사
계약과 정치경제학
계약에 대한 현재의 견해, 절도와 신뢰위반
계약이론, 사회계약
여러 사회 현상의 분석, 몽테스키외의 교훈
계약에 관한 초기관념, 고대사회의 계약
초기 로마법상 계약, 구속행위
고대법의 특별한 진전
구속행위의 변화
양도행위와 계약
협약에 대한 로마법상 분석, 의무
약정과 계약, 로마법상 계약
구두계약
구두계약의 약정
사실계약
합의계약
자연적 의무와 시민법상 의무
계약법의 변화
계약법의 발달
로마계약법의 영향, 제국에서의 국가사상, 동양과 서양의 사상
유사계약
사회계약, 정치와 로마법
윤리학과 로마법
도덕철학, 그로티우스와 그의 학파, 궤변론
윤리학과 로마법, 형이상학과 로마법
신학과 로마법, 라틴교회와 그리스, 서양교회의 문제, 서양에서의 로마법
신학과 로마법,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사용하는 지방, 로마법 발전의 원인
동로마제국의 로마법, 서로마제국의 형이상학적 로마법
계약법과 봉건제도

제10장 불법행위와 범죄의 초기 역사
고대법전에서의 법과 형법
범죄와 권리침해
권리침해와 죄악
범죄개념, 고대의 범죄개념
고대의 절차
로마의 소송행위
소송행위의 내용, 호메로스의 고대소송
절차에 관한 고대의 시각, 절도에 대한 고대로마법, 고대법에서의 처벌방법
순수한 형법법제, 입법의 범죄재판권, 배심제
상설배심법원
형법의 역사
상설배심위원회
배심제이론, 사형
배심제의 고찰결과, 배심제재판, 범죄의 분류
범죄에 관한 후기의 법
주권자의 법의 기초
범죄의 근대역사, 범죄에 대한 교회의 원칙
알프레드왕의 형사재판권
[부록] 십이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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