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의 추천 도서(643) 법의 정신 - 몽테스키외

12월의 추천 도서(643) 법의 정신 - 몽테스키외

 

 

 

 

 

 

 

1.책소개

 

『법의 정신』은 루이 14세가 서거하고 절대왕조가 몰락의 길을 걷던 혼란스러운 시기에, 몽테스키외가 40여 년의 세월을 바친 끝에 탄생한 작품으로 여러 나라의 법제도를 논하고 그 제도들에 공통되는 ‘법의 정신’을 탐구하고 있는 몽테스키외의 역작이다.

시대를 앞선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외
오늘날 뒷걸음질치는 민주주의에 강한 경고
자유민권사상 첫 걸음, 인간을 위한 정치학!!

1748년 11월, 몽테스키외의 나이 59세가 저물 무렵, 제네바의 바리오서점에서 그의 대표작 《법의 정신》이 익명으로 인쇄 출간되었다. 몽테스키외는 법을 정체의 원리와 연관시켜 생각했으며, 사회 현상을 법칙적으로 이해하려 했고, 합리주의를 배격하여 실증주의의 활로를 열어주었다. 특히 그의 권력분립론과 권력균형론의 의의는 학자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되며, 프랑스혁명 우파(右派)의 이론적 기둥이 되고, 자유민권(自由民權) 사상의 형성에 큰 몫을 하게 된 책이다.인간적인 오직 인간적인 법의 진리 최초 삼권분립사상 주창 위대한 불후의 명저!!

시대를 앞선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외 오늘날 뒷걸음질치는 민주주의에 강한 경고 자유민권사상 첫 걸음, 인간을 위한 정치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철학서!
《법의 정신》은 18세기 최대의 저작이며, 정치학 분야에서 이와 견줄 만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정도뿐이라고 평가되고 있을 만큼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법의 정신》은 정치이론사와 법률사에서 가장 훌륭한 책 가운데 하나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연구가 돋보인다.

첫째는 정치이론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제로, 정부의 분류이다. 이론가들이 군주정·귀족정·민주정으로 나누던 전통적 구분법을 버리고, 자신의 고유한 분석틀에 따라 정부형태에 활동원리를 배정하여 공화정은 덕, 군주정은 명예, 독재정은 공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분류는 정치권력의 소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수행 양식에 의거한다. 또 이 분류는 역사적이면서 폭넓은 기술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가장 잘 알려진 주제인 권력분립이론이다. 그는 정치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누면서, 국가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유를 촉진하는 방법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서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이 세 권력을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론이 담긴,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인 11권 6장은 1734년 쓴 이래 한 번도 수정하거나 교정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것은 즉각 18세기 정치 저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떠올랐다. 비록 이 장의 정확성에 관해서 최근 논란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감탄의 대상이었고 영국에서도 권위를 인정받았다.

세 번째는 몽테스키외의 가장 유명한 이론으로서, 기후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학설이다. 독서를 통해 만난 학설들, 여행 경험, 비록 소박하지만 보르도에서 했던 실험 등에 기초해서 그는 주로더위와 추위 같은 기후조건이 개인의 신체구조와 결과적으로 사회의 지적 풍토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했다. 이러한 영향은 원시사회를 제외하고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정신을 주창한 계몽주의 정신!
《법의 정신》이 세상에 나오자 칭찬이 쏟아졌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법의 정신》을 모든 시대에 걸쳐 칭송받을 책이라고 격찬했고, 스위스의 과학자 샤를 보네는 뉴턴이 물리세계의 법칙을 발견했듯 몽테스키외는 정신세계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몽테스키외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여겼지만,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그를 계몽주의자로 받아들였다.

사상 탄압이 심했던 프랑스를 벗어나 스위스에서 익명으로 출판된 이 책은 2년 동안 22쇄를 찍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모든 국가에 적합한 정치나 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그리스도교를 다른 종교와 동격으로 생각하는 점을 문제 삼아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다.
몽테스키외는 법을 정체의 원리와 연관시켜 생각했으며, 사회 현상을 법칙적으로 이해하려 했고, 합리주의를 배격하여 실증주의의 활로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그의 권력분립론과 권력균형론의 의의는 학자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된다.

조국과 인간평등에 대한 사랑!
몽테스키외는 이 책을 통해 정치적 자유를 추구했다. 몇 세기에 걸쳐 많은 희생을 치르며 힘겹게 민주주의를 쟁취했건만, 지금은 오히려 정치적 자유에 익숙해진 대중은 정치에 무관심해져 간다. 그래서 오늘날 그의 주장이 더욱더 강한 생명력을 가진다.
몽테스키외는 프랑스의 전제 정체를 비판하면서, 정치적 자유와 함께 시민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법과 정체의 관계, 법의 본질과 원리를 밝혔다. 이 책의 머리글에서는 읽는 이에게 도덕적 덕성이나 기독교적 덕성과 다른 ‘정치적 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과 평등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권력이 평등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민중에게 이러한 정치적 덕성이 없을 경우 민주정은 퇴폐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논의는 프랑스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에 영향을 미쳐 민주 정체와 시민정신의 발전에 공헌했으며, 오늘날 뒷걸음질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강한 경고를 하고 있어 더욱 크게 와 닫는다.

 

출처 - YES24 제공

 

2.저자소개

 

몽테스키외는 계몽사상의 대표자 중 한 사람으로 1689년에 보르도 시 근교의 샤토 라 브레드에서 귀족의 아들로 출생했다. 11세때 쥐이의 기숙제 중등학교에 들어가 5년간 데카르트 학파의 철학과 수학을 배우고, 그 후 보르도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한 뒤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5세인 1714년에 보르도 고등법원의 판사가 되고 2년 뒤에 백부가 사망하자 그 관직을 이어받아 원장이 되었다. 1721년 당시의 프랑스를 풍자적으로 비판한 서간체 소설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익명으로 출판했다. 재치있는 기지와 기교에 넘친 이 작품으로 그는 곧 파리 사교계에서 유명해졌다. 그 후 그는 아카데미 회원에 선출되었고, 1728년부터 3년간 로마, 런던 등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여행했다. 이 여행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는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론> 등을 저술하고, 또 10여 년에 걸쳐 3개의 정체론과 권력 분립론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저 <법의 정신>을 완성했다. 이 책은 곧 교황청의 금서 목록에 올랐으나 2년 동안에 22판이나 찍었다. 그는 1755년에 파리에서 유행성 감기가 악화되어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출처 - 교보문고 제공

 

 

3.목차

 

제1부


제1편 법 일반

제2편 정체의 본성에서 직접 생기는 법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제4편 교육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되어야 한다

제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

제6편 시민법 형법의 단순성, 재판 수속 형 결정 등에 관한 여러 정체의 원리 결과

제7편 사치금지법, 사치와 여자 지위에 관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 귀결

제8편 세 가지 정체 원리의 부패



제2부


제9편 법과 방어력과의 관계

제10편 법과 공격력과의 관계

제11편 국가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제12편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과 시민의 관계

제13편 조세 징수와 국가 수입이 자유에 대해 갖는 관계



제3부


제14편 법과 풍토의 관계

제15편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성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제16편 가내 노예제 법은 풍토성과 어떤 관계인가

제17편 정치적 노예제 법은 풍토성과 어떤 관계인가

제18편 법과 토지 성질과의 관계

제19편 국민의 일반정신 습속 도덕을 이루는 원리와 관계에서의 법



제4부


제20편 상업법의 본질과 특성 고찰

제21편 상업에 관한 법 세계적인 변혁에 의한 고찰

제22편 화폐 사용에 관한 법

제23편 주민수와 관계되는 법



제5부


제24편 교의와 그 자체로 살펴본 종교에 관한 법

제25편 종교의 설립과 그 대외정책에 관한 법

제26편 법이 판정하는 사물 질서 관계에서의 법

 

제6부


제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 기원과 변천

제28편 프랑스인의 시민법 기원 및 변천

제29편 법을 만드는 방법

제30편 군주정치 확립 관계에서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

제31편 프랑크인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 변천 관계


몽테스키외 생애와 사상

 

출처 - 반디앤루니스 제공

 

 

 

4. 출판사 서평

 

인간적인 오직 인간적인
법의 진리 최초 삼권분립사상 주창
위대한 불후의 명저!!

시대를 앞선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외
오늘날 뒷걸음질치는 민주주의에 강한 경고
자유민권사상 첫 걸음, 인간을 위한 정치학!

40년 세월을 바친 몽테스키외 라이프워크!
1748년 11월, 몽테스키외의 나이 59세가 저물 무렵, 제네바의 바리오서점에서 그의 대표작 《법의 정신》이 익명으로 인쇄?출간된다. 그때는 루이 14세가 서거하고 절대왕조가 몰락의 길을 걷던 시기였다. 《법의 정신》은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 몽테스키외가 40여 년의 세월을 바친 끝에 탄생한 대작이었다. 이 책에서 몽테스키외는 여러 나라의 법제도를 논하고 그 제도들에 공통되는 '법의 정신'을 탐구하고 있다.
이 책은 법률의 다양함과 그 원인의 탐구라는, 19세기에 이르러 결실하게 될 상대적?역사적 고찰 방법과 모든 문화의 역사적?사회적 고찰의 길을 터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은 프랑스혁명 우파(右派)의 이론적 기둥이 되었으며, 자유민권(自由民權) 사상의 형성에 큰 몫을 했다. 이것이 이 책의 역사적 의의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철학서!
《법의 정신》은 18세기 최대의 저작이며, 정치학 분야에서 이와 견줄 만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정도뿐이라고 평가되고 있을 만큼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법의 정신》은 정치이론사와 법률사에서 가장 훌륭한 책 가운데 하나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연구가 돋보인다.
첫째는 정치이론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제로, 정부의 분류이다. 이론가들이 군주정?귀족정?민주정으로 나누던 전통적 구분법을 버리고, 자신의 고유한 분석틀에 따라 정부형태에 활동원리를 배정하여 공화정은 덕, 군주정은 명예, 독재정은 공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이러한 분류는 정치권력의 소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수행 양식에 의거한다. 또 이 분류는 역사적이면서 폭넓은 기술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가장 잘 알려진 주제인 권력분립이론이다. 그는 정치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누면서, 국가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유를 촉진하는 방법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서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이 세 권력을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론이 담긴,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인 11권 6장은 1734년 쓴 이래 한 번도 수정하거나 교정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것은 즉각 18세기 정치 저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떠올랐다. 비록 이 장의 정확성에 관해서 최근 논란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감탄의 대상이었고 영국에서도 권위를 인정받았다.
세 번째는 몽테스키외의 가장 유명한 이론으로서, 기후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학설이다. 독서를 통해 만난 학설들, 여행 경험, 비록 소박하지만 보르도에서 했던 실험 등에 기초해서 그는 주로더위와 추위 같은 기후조건이 개인의 신체구조와 결과적으로 사회의 지적 풍토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했다. 이러한 영향은 원시사회를 제외하고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정신을 주창한 계몽주의 정신!
《법의 정신》이 세상에 나오자 칭찬이 쏟아졌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법의 정신》을 모든 시대에 걸쳐 칭송받을 책이라고 격찬했고, 스위스의 과학자 샤를 보네는 뉴턴이 물리세계의 법칙을 발견했듯 몽테스키외는 정신세계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몽테스키외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여겼지만,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그를 계몽주의자로 받아들였다.
사상 탄압이 심했던 프랑스를 벗어나 스위스에서 익명으로 출판된 이 책은 2년 동안 22쇄를 찍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모든 국가에 적합한 정치나 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그리스도교를 다른 종교와 동격으로 생각하는 점을 문제 삼아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다.
몽테스키외는 법을 정체의 원리와 연관시켜 생각했으며, 사회 현상을 법칙적으로 이해하려 했고, 합리주의를 배격하여 실증주의의 활로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그의 권력분립론과 권력균형론의 의의는 학자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된다.

조국과 인간평등에 대한 사랑!
몽테스키외는 이 책을 통해 정치적 자유를 추구했다. 몇 세기에 걸쳐 많은 희생을 치르며 힘겹게 민주주의를 쟁취했건만, 지금은 오히려 정치적 자유에 익숙해진 대중은 정치에 무관심해져 간다. 그래서 오늘날 그의 주장이 더욱더 강한 생명력을 가진다.
몽테스키외는 프랑스의 전제 정체를 비판하면서, 정치적 자유와 함께 시민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법과 정체의 관계, 법의 본질과 원리를 밝혔다. 이 책의 머리글에서는 읽는 이에게 도덕적 덕성이나 기독교적 덕성과 다른 '정치적 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과 평등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권력이 평등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민중에게 이러한 정치적 덕성이 없을 경우 민주정은 퇴폐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논의는 프랑스혁명과 미국 독립혁명에 영향을 미쳐 민주 정체와 시민정신의 발전에 공헌했으며, 오늘날 뒷걸음질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강한 경고를 하고 있어 더욱 크게 와 닫는다.

 

출처 - 교보문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