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의 추천 도서(645) 법정의 역사:진실과 거짓 사이의 끝없는 공방 - 황밍거

12월의 추천 도서(645) 법정의 역사:진실과 거짓 사이의 끝없는 공방 - 황밍거

 

 

 

 

 

 

 

 

 

 

1.책소개

 

‘법’이 지나온 역사를 과거에서 현재까지 한눈에 보여준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실생활과 함께 변해가는 ‘법’이기에 완전하다기보다 진실을 좇는 진리로서의 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끔 한다.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과거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현대의 법정문화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비교적 먼저 발달한 서양의 법률문화가 어떻게 동양에 영향을 주었고, 그 과도기에 발생한 여러 법정 일화를 통해 현재 동양의 법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도 직시할 수 있다.

저자는 법복과 법봉, 법률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도구와 제도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라고 강조하며, 밑바탕이 탄탄하지 못한 동양에서의 사법제도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얘기한다.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존재하는 법의 진리가
때론 진실을 배반하기도 한다!

어느 새 ‘법적 소송’이라는 말은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뉴스 메뉴 중 하나가 되었다. 크게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서부터 개인 간의 갈등까지 대화가 아닌 법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것이다.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어찌 보면 그만큼 ‘법’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법’대로라고 부르짖는 ‘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과거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현대의 법정문화에 이르게 되었을까· 비교적 먼저 발달한 서양의 법률문화가 어떻게 동양에 영향을 주었고, 그 과도기에 발생한 여러 법정 일화를 통해 현재 동양의 법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직시하게 된다.

저자는 갈수록 커지는 언론매체가 사법개혁의 새로운 조치를 국민에게 전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염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사법 불공정에 대한 원망과 분노 역시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기도 한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비극이 재현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저자는 법복과 법봉, 법률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도구와 제도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라고 강조한다. 밑바탕이 탄탄하지 못한 동양에서의 사법제도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역사에서도, 현재에도 볼 수 있다.

현재 사법제도가 있기까지의 대표적인 재판들을 많은 사진과 함께 풀어낸 『법정의 역사 - 진실과 거짓 사이의 끝없는 공방』은 ‘법’이 지나온 역사를 과거에서 현재까지 한눈에 보여준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실생활과 함께 변해가는 ‘법’이기에 완전하다기보다 진실을 좇는 진리로서의 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끔 한다. ·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재판 · 잔인한 중세 시대의 종교재판소 · 동물을 피고인으로 인정한 중세의 프랑스 · 고대 중국의 지방관과 송사, 비장의 관계 · 법가(法家)와 법치(法治)의 차이 · 진화론을 둘러싼 테네시 주의 ‘원숭이 재판’ · 방앗간 주인에게 고소당한 독일황제 빌헬름 1세 · 언론 자유의 이정표를 제시한 설리번 VS.「뉴욕타임스」 · 제1차 세계대전 후 진행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 제2차 세계대전 후 진행된 도쿄 전범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 ·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린 O. J. 심슨 재판 등의 일화를 통해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는 ‘법’에 대해 알아가 보자.

 

출처 - YES24 제공

 

2.저자소개

 

황밍허

<지은이>

황밍허(黃鳴鶴)는 일상생활에서 깨닫고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이상과 포부를 가진 사람과 차를 마시며 토론하는 것을 즐기는 그는 샤먼대학(厦門大學) 법학과를 나온 법관이다. 저서로는 법률 에세이집 『로마의 법치』가 있다.

<옮긴이>

이철환은 중앙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중국 칭화대학교 법학원을 석사 졸업했다. 중국 톈진대학교에서 수학한 뒤 톈진 사범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의를 했다. 현재 중국어 번역가로 활동 중이며 역서로는 『중국 초우량주에 돈을 묻어라』『일생을 바꾸는 인생강의(가제)』 등이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3.목차

 

추천사 _ 황밍허의 새로운 책을 만나다
머리말 _ 법치가 신앙으로 자리 잡길 기원하며

- 법정편 -

제1장 법원
1. 고대 중국의 법정
2. 굴욕과 충돌, 저항, 그리고 동화3. 종교재판소
4. 잡화점식 법원을 뛰어넘어
5. 외국의 소액사건법원
6. 지하실에서 빠져나오다
7. 국경을 뛰어넘는 국제법원

제2장 재판관
1. 신탁재판
2. 국왕과 법관
3. 베일에 가린 재판
4. 조는 배심원단
5. 임대법관

제3장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 공방
1. 정의와 법률에 따라 진실을 밝히다
2. 개인으로서의 운명과 직업으로서의 운명
3. 지방관 vs 판사, 비장 vs 변호사
4. 애증의 두 얼굴을 가진 미국 변호사
5. 중국 변호사가 걸어 온 100년의 발자취
6. 법률구조, 정말 무료인가

제4장 소송 당사자
1. 피고 바구미
2. 현대 법정에서의 '덮어주기'
3. 비밀증인의 법정 출두

제5장 정의의 차림새
1. 서양 법정의 실내 배치
2. 법복의 변화
3. 잃어버린 법봉을 찾아서
4. 가발
5. 헌법에 손을 얹고 서약하다

제6장 법정문화
1. 중국과 서양 법정문화의 비교
2. 치오쥐의 소송
3. 무소송, 중국 전통윤리의 허구와 조화

제7장 그 밖의 이야기
1. 봉건전제사회의 게임의 법칙
2. 판결문 이야기

- 심판편-

제1장 가볍게 읽는 법률 이야기
1. 형벌의 방식
2. 법가와 법치의 차이점
3. 함무라비는 왜 신의 뜻을 빙자했을까

제2장 법치의 이정표
1. 소크라테스 재판
2. 사람과 원숭이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재판
<부록1> 무지와 맹종은 인류 상호 간 투쟁의 근원(발췌)
<부록2> 증인신문기록
3. 바람과 비는 들어갈 수 있지만 국왕은 들어갈 수 없다
4. 제4의 권력

제3장 역사의 심판
1. 역사로 하여금 후대에 고하게 하라
<부록3> 공평은 결코 연약함이 아니다(발췌)
2. 도쿄전범재판

제4장 심슨 재판의 교훈과 성찰
1. 영화 같은 추격전
2. 재판은 머니게임이다
3. 회의와 반성

 

출처 - 교보문고 제공

 

 

 

 

4. 출판사 서평

 

저자는 갈수록 커지는 언론매체가 사법개혁의 새로운 조치를 국민에게 전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염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사법 불공정에 대한 원망과 분노 역시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기도 한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비극이 재현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저자는 법복과 법봉, 법률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도구와 제도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라고 강조한다. 밑바탕이 탄탄하지 못한 동양에서의 사법제도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역사에서도, 현재에도 볼 수 있다.

현재 사법제도가 있기까지의 대표적인 재판들을 많은 사진과 함께 풀어낸 <법정의 역사 - 진실과 거짓 사이의 끝없는 공방>은 '법'이 지나온 역사를 과거에서 현재까지 한눈에 보여준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실생활과 함께 변해가는 '법'이기에 완전하다기보다 진실을 좇는 진리로서의 법의 한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끔 한다.

‣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재판
‣ 잔인한 중세 시대의 종교재판소
‣ 동물을 피고인으로 인정한 중세의 프랑스
‣ 고대 중국의 지방관과 송사, 비장의 관계
‣ 법가(法家)와 법치(法治)의 차이
‣ 진화론을 둘러싼 테네시 주의 '원숭이 재판'
‣ 방앗간 주인에게 고소당한 독일황제 빌헬름 1세
‣ 언론 자유의 이정표를 제시한 설리번 VS.「뉴욕타임스」
‣ 제1차 세계대전 후 진행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 제2차 세계대전 후 진행된 도쿄 전범재판(극동국제군사재판)
‣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린 O. J. 심슨 재판

등의 일화를 통해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는 '법'에 대해 알아가 보자.

"법원과 사법제도를 소재로 한 이 책은 동서고금을 망라하여 사법제도의 배경지식에 대해 진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법제도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문화적 요소를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 북경대학 법과대학 교수 허웨이팡(賀衛方)

 

출처 - 교보문고 제공

 

5. 책속으로

 

"만약 전승국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전범들을 임의로 처형시킨다면 법정과 재판이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사람들은 법에 대한 믿음과 존중을 잃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법정이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수석 검사 로버트 잭슨(미국 대법원 판사)

"나는 복수에 불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일본 군국주의가 중국인에게 진 피의 빚을 일본인으로부터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과거의 고난을 망각한다면 이는 곧 미래에 재앙이 초래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 도쿄 전범재판 합의부 판사 메이이아오

"전 세계 사람이 심슨의 손에 선혈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은 이를 이유로 곧 그가 살인범이라고 판결할 수 없습니다."
- O. J. 심슨 재판을 주재한 판사 이토

"오늘 재판에서 패소한 것은 검사 측이 아니라 미국과 미국의 사법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재판에서 정의와 법리가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O. J. 심슨을 기소한 검사 측 여검사 클라크

 

출처 - 교보문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