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의 추천 도서(641) 법의 개념 - 허버트 하트

12월의 추천 도서(641) 법의 개념 - 허버트 하트

 

 

 

 

1.책소개

 

책소개

법의 개념과 법체계의 내용을 분석법리학과 언어철학의 방법을 결합하여 새롭게 이해하려고 시도한 책. 법적 언어의 분석을 통해 법의 본질과 법체계의 현상을 사실 그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이 법규칙을 적용한다고 할 때 과연 법관은 법 규칙을 적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법규칙을 적용한 것처럼 보이고 있을 뿐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 서서 법의 개념의 실상과 법체계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2.저자소개

 

허버트 하트

1926년 옥스퍼드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옥스퍼드대학교 법철학 교수와 하버드 대학교 객원교수, 아리스토텔레스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저서는<법에서의 인과관계>, <법, 자유 및 도덕>, <벤담에 관한 논문집>, <법철학과 철학 논문집>등이 있다.

 

출처 - 도서 11번가

 

3.목차

 

재판 서문
서문
제1장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들
1. 법이론의 당혹스러움
2. 되풀이되는 세 가지 논점
3. 정의
제2장 법, 사령 및 명령
1. 명령의 다양성
2. 강제적 명령으로서의 법
제3장 법의 다양성
1. 법의 내용
2. 적용 범위
3. 기원의 양태
제4장 주권자와 국민
1. 복종의 습관과 법의 계속성
2. 법의 지속성
3. 입법권에 대한 법적제한
4. 입법부의 배후에 있는 주권자
제5장 일차적 규칙과 이차적 규칙의 결합으로서의 법
1. 새로운 출발
2. 의무의 관념
3. 법의 요소
제6장 법체계의 기초
1. 승인의 규칙과 법의 효력
2. 새로운 문제들
3. 법체계의 병리학
제7장 형식주의와 규칙 회의주의
1. 법의 개방적 구조
2. 규칙 회의주의의 다양성
3. 사법.판결의 최종성과 무오류성
4. 승인의 규칙의 불확정성
제8장 정의와 도덕성
1. 정의의 원리
2.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
3. 도덕적 이상과 사회비판
제9장 법과 도덕
1.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2. 최소한의 자연법 내용
3. 법의 효력과 도덕적 가치
제10장 국제법
1. 의문의 원천
2. 의무와 제재
3. 의무와 국가 주권
4. 국제법과 도덕
5. 형식과 내용의 유사성
후기
주석
역자 해설
역자 후기
주요 비판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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