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추천 도서(592) 민주주의와 법원의 위헌심사 - 존 하트 일리

 

 

1.책소개

 

법학계는 물론 미국의 전체 지성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DEMOCRACY AND DISTRUST』의 번역서. 이 책은 1980년에 출간되어 "지금까지 헌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이라는 등의 찬사를 받았으며, 비꼬고, 재치있고, 품위 있으면서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민주주의와 법원의 위헌심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헌법해석에 있어서의 법관의 적절한 역할에 관하여 전통적으로 다투어져 오던 두 가지 입장 사이에서 중용을 취했다.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특권 및 면책권, 평등보호, 판사 자신의 가치, 중립적 원리, 추론, 미국 헌법의 성격, 민주주의와 불신, 입법의 동기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양장본]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2.저자소개

 

존 하트 일리

지은이 존 하트 일리(JOHN HRAT ELY)

존 하트 일리는 1938년에 뉴욕에서 태어나 프린스턴대와 예일 로스쿨을 졸업하고 예일 로스쿨, 하버드 로스쿨의 교수를 거쳐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장기간 재직하면서 학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03년에 암으로 사망하였다. 그의 대표저서인 DEMOCRACY AND DISTRUST는 미국에서 20세기에(혹은 1980년 이후) 가장 많이 인용된 법률서적으로 손꼽힌다.

옮긴이 전원열

전원열은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쳤다. 저작으로는《대륙법 입문》(공역),《한국언론과 명예훼손》(공저) 등의 책과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캐릭터의 법적 보호”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3.목차

 

옮기면서
저자서문
역자해제
제1장 해석주의(解釋主義)의 매력
제2장 자구(字句)에 묶인 해석주의는 불가능함
듀프로세스(Due Process)
특권 및 면책권(Privileges or Immunities)
평등보호
평등보호와 연방정부
수정 제9조
제3장 기본적 가치(基本的價値) 발견하기
판사(判事) 자신의 가치
자연법(自然法)
중립적 원리(中立的原理)
추론(推論; Reason)
전통(傳統)
컨센서스(Consensus)
진보를 예언하기
알렉산더 비켈의 긴 방랑
제4장 대표과정(代表過程)의 질서를 유지하기:심판으로서의 대법원
캐롤린 프로덕츠(Carolene Products) 판결의 각주(脚註)
대표정부(代表政府; Representative Government)
미국 헌법의 성격
민주주의와 불신(不信)
제5장 정치 변화의 통로를 틔우기
투표권
눈에 보이는 입법과정을 향하여
입법부에 의한 법형성과정을 향하여
제6장 소수자의 대변(代辯)을 촉진하기
입법(및 집행)의 동기
의심스러운 분류(分類)
적극적 차별해소조치(Affirmative Action)에 관한 여론(餘論)
소수자보호 형식의 “절차권”(節次權)
맺음말
부록:미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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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알라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