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소개

 

재판관의 직무를 시작하면서부터 법관으로서 쌓은 실무경험과 인생관을 바탕으로 얻은 지혜를 엮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통한 헌법정신과 철학을 비롯하여 시체적 기본권, 재판청구권 등 절차적 기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린벨트, 택지소유상한, 과외금지, 소송구조 사건 등에서 환경권의 보장 및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헌법해석 등에 대해 주제별로 분류하고 헌법사상을 분야별로 볼 수 있게 수록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2. 목차

 

-의견집의 발간에 부쳐 - 대구고법 부장판사 권오곤의 발간사...3
-재판관 이영모의 헌법정신에 대한 탐구 - 중앙대 법대 교수 이인호의 평론...6
-사건일람표...48


이영모 재판관의 의견
1. 교육 관련 결정...54
2. 참정권 관련 결정...109
3. 국회등 관련 결정...155
4. 지방자치 관련 결정...187
5. 재판청구권 관련 결정...216
6. 재판소원 등 관련결정...265
7. 수사. 재심 관련 결정...334
8. 구속. 형사재판 관련 결정...348
9. 재산권 관련 결정...385
10. 조세관련 결정...430
11. 기타 경제 관련 결정...482
-사건명색인...497
-대한민국 헌법...502
-헌법재판소법...525
-청빈과 지조의 38년 -문창대 2001년 봄호(통권 제3호)...545
-이영모 재판관님을 보내며 - 재판관 한대현의 송사...547
-재판관 직을 물러나면서 - 재판관 이영모의 퇴임사...550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3. 책속으로

 

 

 

 

 

 

 

 

 

 

 

 

 

 

 

 

 

 


 

 


 


 


 

  1. hZk3 2020.07.08 00:25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IPDk 2020.07.08 00:25

    좋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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