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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추천도서 (3234) 기후위기 시대, 12가지 쟁점 1. 책소개 최근 들어 기후 변화를 실감한다. 작년 여름에 두 달 가까이 계속 비가 오더니 올해는 7월 내내 찜통더위가 계속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 산불, 태풍 등 매우 강력한 기상 이변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은 더 이상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큼 새로운 뉴스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다. 인류는 기후 위기(Climate crisis)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하여 당장 시급하다는 위기감을 가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먼 미래의 문제보다는 2019년 말부터 창궐한 COVID-19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여기고 있다. 당장 COVID-19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 더보기
1월의 추천도서 (3233) 데이터와 법 1. 책소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회원들의 의지가 본서의 집필로 이어졌다. 데이터의 개념, 데이터법의 범위, 데이터법의 형성 등 데이터법의 기초를 최초로 제안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데이터의 권리관계, 데이터의 공유와 접근권을 제1편 데이터와 법의 기초에서 다루고 있다. 제2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에서는 동의 규제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이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특례, 목적합치 원칙,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에 대해 살펴본다. 제3편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에서는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면책, 데이터 집중과 경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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