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추천도서 (3109) 정치가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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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정치가 왜 이래 +미니수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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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소개

 

보수 정치학자 홍성걸 교수의 정치평론서
한국 정치의 주요 주제와 사건 100여 가지 수록

 

* 한국 정치를 연구해 온 보수주의 정치학자이자 정책에 정통한 홍성걸 교수의 정치평론서.
홍성걸 교수가 그동안 여러 신문에 실었던 정치평론들 중 한국 정치에서 꼭 짚어야 하는 중요한 주제와 사건들 100여 가지를 추려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심해진 국가 분열상과 법치가 무너지는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정치학자인 저자의 전문 식견들을 더해 주요 정치 문제들을 현안부터 과거 사건들까지 주제별로 총정리했다. 때로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또 사안별, 시기별, 주제별로 역대 정부들의 문제들을 다 다루었고, 보수우파의 문제점들도 파헤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부터 ‘민주라는 이름의 독재’, ‘불행한 대통령’, ‘분열의 DNA’, ‘집단사고에 빠진 문재인 정부’, ‘선거와 정치개혁’, ‘보수우파의 좌절과 반성’ 등 외에도 대북 문제와 안보, 공기업 혁신 등등의 문제와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제언’까지 한국 정치가 깊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들을 다 다루었다.

 

출처:교보문고

 

2. 저자

 

저자 : 홍성걸(洪性傑)
1960년 서울 출생
고려대학교 및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행정학 석사
노스웨스턴 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재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통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노스캐럴라이나 대학교 풀브라이트 객원교수
도미니카공화국 방송통신위원회 고위정책 자문관
한국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한국정책학회 연구부회장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좌표 및 가치재정립 소위원회 위원장
KBS 〈열린토론〉을 비롯한 여러 방송에서 보수주의 정치평론가로 논지를 펼치고 있음.

『한국 보수주의, 미래는 있다』 외 논저 다수

 

출처:교보문고

 

3. 목차

 

제1장 한국정치, 어제와 오늘
1. 어느 보수주의자의 눈으로 본 5·18
2.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3. 분열의 끝에서 본 대한민국의 미래
4. 취임사와 정반대 길 가는 문 대통령
5. 진영논리에 무너지는 법치주의
6. 정말 ‘대한인민공화국’으로 가려는가
7. 민주라는 이름의 독재
8. 사면(赦免)의 정치학

제2장 불행한 대통령
1. 김영삼과 외환위기, 그리고 박근혜
2. 노무현 전 대통령, 한국정치의 이단아인가?
3. 대통령의 선택
4. 정권 말기 불행한 역사 끝내자
5.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에 즈음하여
6. 차라리 대통령을 탄핵하라!

제3장 여론 · 갈등과 민주주의
1. 인터넷 정책설문, ‘그들만의 여론조사’
2. 철 지난 반미구호와 종북테러
3. 세월호특별법의 해법을 찾아서
4. 역사교육의 정상화에 부쳐
5.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6. 그래도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7. 종북은 더 이상 안 된다
8. 촛불, 그 후
9. 불법시위 무더기 특사(特赦)는 ‘법치농단’
10. 패스트트랙과 대국민 사기극
11. 운동권 세상, 무소불위 청와대 정부
12. 文·曺 공동체, 국민 분노 더 키웠다
13. 조국 임명 이후 국정 혼란, 대통령이 책임져야
14. 분열의 DNA
15. 분열 부추기는 광복회장의 충격적 기념사
16. 秋 구하기 접고 정치혁신 나서라
17. 집단사고에 빠진 문재인 정부

제4장 선거와 한국정치
1. 선거와 정치개혁
2. 정권 탄생과 낙하산 인사
3.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
4. 공약의 양면성,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
5. 국민 무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6. 흔들리는 대한민국, 누가 중심을 잡을 것인가
7. 이런 후보들, 믿고 찍어도 되나
8. 19대 대선과 철학 없는 정치
9. 일방적 선거법 개정의 사생아: 비례정당
10.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유권자의 선택
11.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12. 4·15 총선 결과에 따른 여당 독주체제의 위험
13. 후보단일화의 진정한 의미
14. 민주주의 죽이는 여(與) ‘후안무치’ 매표

제5장 보수우파의 좌절과 반성, 그리고 미래
1. 보수 정치인에 고함
2. 보수우파가 살 길
3. 보수통합, ‘가치 중심’ 돼야 가망 있다
4.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는가
5. 보수 정치의 마지막 기회
6. 보수의 본질과 가치
7. 지금의 위기는 보수주의자들의 책임이다
8. 윤석열은 진정 보수우파의 대안인가

제6장 개헌과 적폐청산
1. 개헌논의, 막을 수 있을까
2. 개헌, 애시당초 글러먹은 이슈?
3. 이념과 정파 떠난 헌법 만들어야
4. 특별사면 논란, 적폐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5. 적폐청산, 방향도 방법도 문제 많다
6. 사법부 코드 인사는 심각한 적폐다
7. 공공기관 낙하산 행렬은 원조 적폐
8. 적폐청산과 이념적 교조주의
9. 적폐청산의 기준, 이념이 아니다
10. 탄핵 이후, 이제 국민통합에 힘을 모아야 할 때

제7장 고위공직자 인선과 정치엘리트 충원
1. 고위공직자 인선과 인사청문회
2. 의원·장관 겸직 당연시는 적폐다
3. 인사청문회 무용론 부르는 대통령
4. 조국 법무 장관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5. 정치엘리트 충원과정, 이대로 좋은가
6. 트럼프 리스크와 민주주의
7. 이재명을 말한다

제8장 개혁을 빙자한 국정농단
1. 위안부 할머니 이용한 윤미향 의혹
2. 추미애-최강욱 행태와 국정농단 악취
3. 정권 치부 호도하는 ‘코로나 정치’
4. 檢, 지휘·감찰 남용은 민주주의 농단
5.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희한한 세상
6.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바랄 뿐이다
7. 극에 달한 친일파 몰이, 더 이상은 안 된다
8. 문재인 정부의 이상한 검찰개혁
9. 무엇을 위한 검찰 퇴출인가
10. 공정·법치와 거리 먼 文의 법무 장관들

제9장 북한, 안보, 외교, 사드
1. 테러방지법,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2. 무엇을 위한 반미(反美)인가
3. 사이버안보의 중요성과 대응체제
4. 개성공단 폐쇄와 우리의 대응
5. 중국의 사드 철회 요구가 부당한 이유
6. 김정은 서울 방문의 전제조건들
7. 진정한 극일(克日)의 길
8. ‘탈북 어민 국민 아니다’, 북(北) 장관인가

제10장 주요 정책 이슈와 한국정치
1. ‘FTA 국익’ 극대화할 때
2. 혼돈의 교육정책, 대책은 없는가
3. 문제는 자사고 아닌 부실 공교육이다
4. 공기업 혁신 안 되는 이유
5. 국민 마음 못 읽은 ‘연말정산’
6. ‘신고리 공론화’ 文 정부 해석 잘못됐다
7. 규제혁신과 공무원의 복지부동
8. 당위성 더 커진 ‘공익신고보호’ 확대
9. ‘부동산 매매허가제’ 무능과 난맥의 끝 어디인가
10. 윤희숙 발언 공감은 여(與) 독단에 경고
11. 성추행 덮기 위한 가덕도공항
12. 주택 고통 더 키울 ‘反시장’ 장관 지명
13. 탈원전정책의 진실
14. 국정은 고차방정식이다
15. 청개구리 정부
16. ‘희망 고문’ 신안풍력단지
17. 비상식적·비합리적 방역정책

제11장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제언
1. 정치의 도덕성과 국익
2. 위기 극복, 보수 진보 합력해야
3.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고언
4. 원칙을 바로 세워라: 국가지도자의 도덕성 회복부터
5. 전 정권의 경험을 활용하자
6. 바른 정치의 길
7. 정치개혁,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8. 믿음 주는 정부혁신을
9. 지자체 포퓰리즘은 지방분권의 적
10. 이건희 회장과 초일류 대한민국
11. 2020년에 바라본 대한민국

 

출처:본문중에서

 

4. 책속으로

 

“… 불의와 반칙이 판을 치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사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문 정부는 시작과 함께 적폐청산을 내걸고 과거와의 싸움을 시작했다. 명분은 과거부터 쌓여온 잘못을 고치겠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주류세력의 교체를 목표로 했다. 모든 부처에 설치된 적폐청산위원회는 통합의 능력과 자격에 상관없이 온통 진보좌파 인사들로 채워졌다.”

“… 부동산이든 뭐든 입만 열면 전(前) 정권 핑계를 대고 그것도 안 되면 코로나19를 들먹이며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는 중에 누군가는 갚아야 할 나라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구구조상 젊은 세대에는 지금보다 미래가 더욱 힘든 삶이 예고되고 있다.”

“… 하지만 코로나19만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난국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정부의 정책 실패가 우리의 대응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렸고, 입만 열면 토착왜구니, 독재세력의 후예니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 편 가르기가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토양을 없앤 것도 사실이다.”

“… 보수우파 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 정책 실패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가 겹쳐 이 나라가 급격히 고꾸라지고 있는 것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집권 여당의 독주는 결국 이를 견제하지 못한 야당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의 완패로 100여 석밖에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패배자의 변명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그토록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도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패배한 것은 국민에게 스스로 대안적 집권 세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일 뿐이다.”

“… 우리의 미래를 선도할 정치지도자 양성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의 투자와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나 브루킹스, 일본 마쓰시다 정경숙처럼 뜻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통해 조건 없는 정치엘리트 양성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 그리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등 지한파 일본인들의 양심적 발언은 옳다고 믿는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일본 지식인의 발언은 양심적이라면서 일본 입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한국 지식인의 발언은 매국적이고 이적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이 정녕 균형 잡힌 평가인가? … 이번 사태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우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 정책결정자는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안을 선택한다. 그러나 선택된 대안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안인가는 실제 집행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정책은 수없이 수정되고 재결정된다. 실패로 판단될 경우, 과감히 버리고 아예 정책방향을 수정한 후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기도 한다. 요건대 정책과정은 반복되는 가설 검증 과정이다. 필자가 정책학개론에나 나오는 기초이론을 소개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가설이 아니라 증명이 불가능한 공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책은 항상 옳다는 이념적 교조주의는 잘못된 정책의 수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중 첫 번째가 바로 법치주의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지만, 이는 법의 형식적인 해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법치를 무시하고 인치를 계속하는 한, 이 나라에 정치개혁은 있을 수 없다.” 

 

출처:본문중에서

 

5. 출판사서평

 

보수주의 정치학자 홍성걸 교수의 『정치가 왜 이래』는 저자가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그동안 써 온 정치평론들을 돌아보며 한국 정치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점들을 정리한 책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급진적인 부동산정책부터 반일, 대북 문제와 국가안보, 보수 야당 문제까지 문재인 정부 이후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제반 한국 정치와 정책 문제들을 분석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제언까지 포함하고 있고, 전체 내용은 현 정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각 정치 세력에서 빚어지는 문제들,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문제들과 현안들, 안보와 외교 문제들, 그리고 한국 정치의 미래까지 다루고 있는데, 약 30년의 한국 정치사 전체를 사안별로, 주제별로 다루고 있어서 한 권으로 한국 정치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에 아주 좋은 틀이 된다.

〈제1장 한국정치, 어제와 오늘〉에서는 ‘취임사와 정반대 길 가는 문 대통령’, ‘진영논리에 무너지는 법치주의’, ‘정말 ‘대한인민공화국’으로 가려는가’, ‘민주라는 이름의 독재’ 등을 통해 주로 현 정부에서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있고, 〈제2장 불행한 대통령〉에서는 과거 지난 정부들에서의 현안들과 문제들을 분석 및 점검하고 박정희 정부의 성과들도 돌아보면서 현재 정치 문제들을 비교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제3장 여론 · 갈등과 민주주의〉의 1. 인터넷 정책설문, ‘그들만의 여론조사’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데, 응답자의 반복적, 조직적 참여로 인한 왜곡 가능성과 네티즌의 응답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미처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젊은 청소년들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관해 책 73페이지에서는 그 해결책을 다음처럼 제시하고 있다. “불균등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반드시 조사결과의 왜곡이나 조작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회원제를 통해 로그인한 후에만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응답자의 배경 변인을 공개함으로써 과학적 여론조사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이러한 공동체의 집단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인터넷 실명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자신의 견해 표출을 그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4장 선거와 한국정치〉에서는 고질적인 한국 정치 문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공약의 양면성,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 ‘국민 무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4·15 총선 결과에 따른 여당 독주체제의 위험’, ‘민주주의 죽이는 여(與) ‘후안무치’ 매표‘ 등과 같이 대표적으로 후진적이고 항상 현재적인 한국 정치의 문제들을 점검하고 있다.
“이제 모든 유권자는 선거 때마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내세워 이를 약속하지 않으면 표(票)를 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필요성이나 비용 대비 효과에 관계 없이 표를 얻는 대가로 지역 민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이 대표와 여당 스스로 만들었다.” - 165P.

〈제10장 주요 정책 이슈와 한국정치〉의 ‘15. 청개구리 정부’에서는 현 정부의 극단적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통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시도를 다루면서 다음처럼 현 정부 실책의 근저에 깔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가설이 아니라 증명이 불가능한 공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책은 항상 옳다는 이념적 교조주의는 잘못된 정책의 수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책은 지난 30년 정도의 한국 정치를 해당 사건들과 현안들에 대해 당시에 신문과 언론에 저자가 썼던 평론들을 기초로 엮었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이고 과거의 문제들도 현재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보수와 진보, 여와 야, 현재와 과거, 젊은 세대와 경륜 세대, 정부와 국민 등 정치 현상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분석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물론, 유권자인 국민 모두에게 한국 정치 현상들을 이해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 길잡이 역할을 한다.

 

출처: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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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정치가 왜 이래 +미니수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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