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추천 도서 (1359) 일본 최고 재판소 이야기 - 야마모토 유지

 

 

 

 

 

1. 책소개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베테랑 사법기자인 야마모토 유지가 8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들여 집필한 책으로, 일본의 최고재판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과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전전의 일본 재판소가 처했던 열악한 상황과 이를 극복하려 사법의 독립을 확보하려는 몸부림, 종전 후 연합국군 최고사령부의 점령 하에 탄생한 신헌법과 최고재판소가 겪어야 했던 좌절과 음모, 재판관들의 노력과 정치인들과의 갈등, 여론과 사법의 갈등, 재판관들의 성격`풍모와 처신, 사법연수소 이야기 등 다양한 사건들과 일화들을 소개한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2. 저자소개

 

야마모토 유지

야마모토 유지(山本祐司)

1936년, 중국 봉천(奉天)시에서 태어나 야마구치(山口)현 하기(萩)시에서 자랐다.

와세다(早稻田)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사에 입사.

10년간 사법기자 클럽에 재적한 후 사회부 부장, 요코하마지국장 역임, 사회부장시절인 1986년 뇌출혈로 쓰러지지만 '기적의 생환'을 이루고 필사적인 재활을 계속하여 8년에 걸쳐 이 책의 집필에 도전하였고 1995년도 저널리스트계 최고의 상으로 손꼽히는 일본기자클럽상을 수상.

펜을 움직이는 기자정신은 계속 불타오르고 있어서 현재 프리라이터로서 활약.

저서로는「도쿄지검특수부의 내막」(세계문화사),「거대한 악은 잠들지 않는다」(가도카와〈角川〉문고)

등이 있다.

옮긴이 김 용 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4)

일본 게이오(慶應義塾)대학 장기연수(199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2000)

제27회 사법시험 합격(1985)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1988)

수원지법 판사(1991)

서울가정법원 판사(1993)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1995)

광주고법 판사(1997), 인천지법 판사(1998)

서울지법 판사(1998), 서울고법 판사(1999)

대법원 재판연구관(2001)

청주지법 부장판사(2003)

사법연수원 교수(2004)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3. 목차

 

첫 머리에－최고재판소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 5머 리 말 / 9(비밀주의와 모략의 시대)제 1 장 패 전 / 21어떤 회합－쵸노(丁野)와 호소노(細野)와 이와타(岩田) / 21'천황의 재판'과 '사법의 독립'－오오츠 사건 / 26"처벌하되 용서의 여지가 없다" / 32쇼와유신(昭和維新) 하의 대의옥(大疑獄) 사건 / 36전시의 재판관 혼 / 41제 2 장 대 결 / 47불길한 봉화 / 47민주화의 폭풍 / 50'천황 문제'라는 허들－신헌법 제정의 드라마 / 54'이상주의자' 오플러의 등장 / 63졸도한 호소노－재판관임명자문위원회 제1라운드 / 69결정타(決定打)는 모략 전보(謀略 電報)－호소노, 완패하다 / 77대심원을 떠나는 그림자 / 87제 3 장 최고재의 여명기 / 90두 사람의 참모 / 91의기 왕성한 재판관들 / 99재판관 아사(餓死) 사건의 고뇌 / 102최초의 대법정판결－메이데이 플래카드 사건 / 105굴욕－히라노 농수산대신 사건 / 108간섭을 물리치다－우라와 미츠코(浦和充子) 사건 / 115'병마'에 '오판 사건', 엎친 데 덮친 격 / 120미부치의 승천 / 125제 4 장 일본 독립의 사건 파일 / 128'험악한 법정'과 '매파' 다나카 장관 / 128신념의 사나이－다나카의 이력 / 1341952년에 빈발한 공안 사건들 / 143그래도 많은 무죄판결 / 161제 5 장 소수의견의 싸움 / 168격렬한 '보충의견' / 168논객(마노)과 기골(사이토) / 174'모략 사건' 속에서―미타카 사건을 둘러싸고 / 178마노의 설봉(舌鋒)은 계속된다―《채털리부인의 사랑》사건 / 188어느 쪽이 학이고, 어느 쪽이 거북인가? / 192제 6 장 모략의 그림자 / 195마츠카와 사건과 히로츠 카즈오(廣津和郞) / 195잡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 204진범은 누구인가? / 210'다테(伊達) 판결'을 되받아 치다 / 215파벌을 가지지 않는 밝음 / 220제 7 장 최고재 장관에 관한 수수께끼 / 223'기회주의자' 요코타 / 223'전후'와의 결별―미일신안보 / 227우익테러의 횡행 / 230반군(反軍) 교수 / 235'현실중시' 노선 / 241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치 / 247제 8 장 덧없는 전성기 / 257조용한 혁명 / 257리버럴 시대의 도래―두 사람의 '요코타' / 262형사벌로부터의 해방 / 269서민의 목소리와 '오오카 재판' / 276헌법재판으로―도쿄중앙우편국 사건 / 279대세는 결정되었다 / 283제 9 장 과녁을 맞춘 쿠데타 / 290전격적인 행동 / 291스튜던트 파워 / 296리버럴파의 전성―도쿄도 교조 사건 / 304자민당의 '선전포고' / 312검도의 진수―임기응변, 활살자재(活殺自在) / 317'정치'의 벽 / 323(격동과 변혁의 시대)제10장 불기 시작한 폭풍 / 326'성난 젊은이들'의 좌절 / 326폭풍의 전조―히라가(平賀) 서간 사건 / 335이시다 코트의 고뇌와 결단 / 340제11장 또 하나의 결의 / 347빛나는 '역전의 발상'―공해 피해 구제를 위한 돌파구 / 349공해재판의 원점―구마모토 미나마타병 / 355인과관계론의 새로운 기축―니가타 미나마타병 / 357'시골 의사'와 '대(大) 미츠이'의 싸움―도야마 이타이이타이병소송 / 361복합오염을 공동불법행위로 단죄―욧카이치 공해 소송 / 365구마모토 미나마타병 소송의 새로운 전개―'원(怨)'의 고발과 사법의 추궁 / 370구름 사이로 내비치는 빛―4대 공해재판 / 375제12장 격 동 / 378최고재의 '사상기준' / 378'블루 퍼지' / 383이이모리 소장을 해임 / 389미야모토 판사보의 재임을 거부 / 394사법연수소의 '더 롱기스트 데이' / 399재임거부의 진정한 원인!? / 404최고재 '운명의 갈림길'―전농림경직법 사건 / 410제13장 확실한 승패 / 418지나치게 긴 재판을 일도양단 / 418'격동'의 종언 / 421존속살인 위헌판결의 뉘앙스 / 426최고재의 '봄'은 끝났다 / 431자기 채점은 만점 / 434제14장 석별의 청춘 / 437'저 빛나던 시대' / 437신시대의 인권감각―신형소법의 제정 / 440도쿄지재 재판관의 자부심과 저력 / 444인생항로의 분기점―기시와 요코가와 / 448제15장 일꾼 집단 / 450과묵한 장관 / 450세련된 일꾼들―'신속한 재판' / 454두 번째 위헌판결 / 458오판 구제―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461도쿄대학 사건의 후유증―쿠알라룸푸르 사건 / 466괴로운 결정―'초법규적 조치' / 473정부에 대한 분노―중의원선거구 정수(定數) 위헌판결 / 477'인간 재판'에 대한 엄격한 판단―최고재, '두 개의 얼굴' / 483제16장 쾌활한 장관 / 489쇼트 릴리프 후지바야시 / 489록키드 사건과 '불기소 선언' / 493만만치 않은 쾌활한 장관 / 502최고재 내부의 '느슨함' / 506견디기 힘든 사건―기토(鬼頭) 판사보의 파면 / 508'크리스찬' 최후의 저항 / 515제17장 실 력 자 / 522'인간만사 새옹지마'―검찰 출신의 자신가(自信家) 오카하라 / 522또다시 '초법규적 조치' / 527'변호인 없는 재판 특례법안'을 둘러싼 대결 / 535대법정 회부의 '모략'―오사카공항 소송 / 544제18장 몰락한 우상 / 552직권섹스 사건 / 554재판관 '오직'의 구조 / 557불행 중 다행―사무총장 야구치의 수완 / 561"나는 평범한 재판관"―민사의 외길을 걸어간 사람, 핫토리 / 563《좁은 방 장지문 초배지》의 외설성!? / 566'오사카공항 소송' 대법정판결－비행정지(差止)에 대한 두터운 벽 / 569제19장 선전포고 / 578다수파 공작의 달인, 데라다 / 578강자의 논리―'한정해석' / 580도쿄구치소 신문 검정칠 사건(1983년 6월 23일) / 582포르노 세관검사 사건(1984년 12월 12일) / 584청소년조례 음행(淫行) 사건(1985년 10월 23일) / 584샐러리맨 감세 소송(1985년 3월 27일) / 585정권당과의 대결―중의원정수(定數) 소송 / 587보충의견에 담겨진 '최후 통고' / 594제20장 거물 등장 / 600사법소극주의와 '겸양의 미학' / 600'육상근무'와 '함대근무' / 604미스터 사법행정, 야구치 / 608사상 다섯 번째의 위헌판결―삼림법 사건 / 613전통적 보수노선―자위관 야스쿠니 합사(合祀) 사건 / 61635년만의 판례변경―유책(有責)배우자의 이혼소송 / 618'법정 성역론'과 '알 권리' / 622사법개혁의 총 마무리 / 623제21장 미로에 빠진 시대 / 628'변혁의 격류' / 628앞을 내다본 쿠사바 장관 인사 / 631최고재의 딜레마 / 634'사정판결'과 최고재에 대한 불신 / 636변혁의 시대와 최고재 / 639궁극의 혼란―록키드 사건 / 644제22장 시민 쿠데타 / 649관료의 퇴폐(頹廢)―대장성·후생성, 그리고 관관접대(官官接待) / 649오움진리교―무서운 살인자 집단의 출현 / 652파괴활동방지법과 미죄(微罪) 체포, 그 공죄(功罪) / 654정치부패가 낳은 광기의 사건 / 655'혼미한 시대'의 최고재 장관 미요시 / 657재판계는 '겸양'하게!? / 658'인간성'의 회복을―신리버럴파의 등장 / 660'정교분리의 원칙'―에히메 복권료 소송 / 662배심제와 사형판결 / 664

 

출처 - 예스24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