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의 추천도서(2534)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1. 책소개

 

민주주의는 정치가나 정치학자, 역사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정치학자 존 킨의 10여 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와 연구의 산물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 고대 그리스의 ‘민회’로 대표되는 회의체 민주주의부터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발명한 다양한 민주적 정치 제도의 흥망성쇠를 마치 현장에서 목격하듯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민주주의의 현재를 더 새롭고 다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기원전 2500년경 고대 시리아-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여러 민주주의 체제의 기원과 성장, 몰락에 이르는 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민주정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지점과 원인을 확인하고, 현재 민주주의가 처한 현실을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고대부터 현재까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불평등한 체제에 맞서 삶을 바쳐 투쟁한 사람들, 좀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향해 한 걸음씩 비틀거리며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특정한 정치 체제나 추상적 이념으로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에 눈뜨게 해주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아는 것은 현재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열쇠임을 일깨워준다.

출처: 교보문고

 

2. 저자

 

저자 : 존 킨

 

저자 존 킨(John Keane)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정치학자. 시드니대학과 베를린사회과학원(WZB) 정치학 교수이다. 시민권과 시민 사회, 민주주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민주주의의 미래에 관한 창조적 발상을 담은 여러 저술을 발표했다. 1989년 동유럽 혁명 이전부터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서 ‘시민 사회’의 수호자이자 반체제 운동가로서 주목을 받았다. [타임스]는 그를 영국을 이끄는 정치 사상가이자 저술가로 선정했고, 오스트레일리아방송협회(ABC)는 그를 ‘오스트레일리아가 배출한 위대한 지성’이라고 칭했다.

출처: 교보문고

 

3. 목차

 

한국어판 머리말
프롤로그 _ 불길한 달과 작은 꿈

1부 회의체 민주주의
1장 아테네
참주 살해자들 / 아고라의 신들 / 데모크라티아 여신 / 민주주의의 영웅들 / 노예제와 민주정 / 시장과 광장 / 민회와 도편 추방제 / 직접 민주주의 / 민주정과 우연성 / 민주주의의 적대자들 / 제국의 오만 / 민주정의 종말

2장 오리엔트 민주주의
고대 그리스의 재발견 / 아테네 이전의 민주주의 / 에게해의 민주주의 / 고대 동방의 회의체 / 페니키아의 ‘무두트’ / 족장들의 평의회 / 회의를 소집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신 / 시리아-메소포타미아 회의체의 전파 / 이슬람과 회의체 / 모스크, 평등의 공간 / 이슬람교의 변질 / 이슬람 민주주의자 알파라비 / 중동 지역의 ‘협의’ 전통 / 오스만 제국의 지도자 선출 방식 / 유럽에 끼친 이슬람의 영향

2부 대의제 민주주의
3장 대의 민주주의의 탄생
민주주의의 미스터리 / 대의 민주주의 등장 / 의회의 기원, 코르테스 / 코르테스의 확산 / 신분제 의회의 역할 / 초기 의회의 한계 / 자연 환경과 대의제 / 자유의 성역, 도시 / 도시 공화국 / 공화주의와 민중 / 평민들의 반란 / 교회와 민주주의 / 배심원 제도의 기원 / 카노사의 굴욕 / 공의회의 탄생 / 콘스탄츠 공의회 / 종교 개혁의 역설 / 스코틀랜드 칼뱅파의 시민 불복종 / 《아레오파지티카》와 언론의 자유 / 저지대 개신교도의 봉기 / 세금과 네덜란드의 민주주의 / 왕관을 쓴 폴란드 공화정 / 찰스 1세 처형 / 함께 처형된 군주제

4장 미국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두려워한 독립의 아버지들 / 공화 민주주의의 등장 / 토머스 제퍼슨의 평화적 정권 교체 / 잭슨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 시민 사회와 기독교 민주주의 / 토크빌의 찬탄과 경고 / 노예제 논란 / 미국의 분열 / 여성 해방과 노예제 폐지 운동 / 노예제 선동가 / 정당 국가 / ‘머신’ 정치 / 인민주의의 등장 / 혁신주의 운동 / 오리건 주의 민주주의 실험 / 위스콘신 아이디어 / 월터 리프먼의 ‘유령 민주주의’ / 결백한 제국? / 원주민 학살 / 영토 늘리기 / ‘위대한 국가’를 향하여

5장 라틴아메리카의 카우디요 민주주의
미국의 개입 /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 / 자생적 민주주의 / ‘카우디요 민주주의’ 등장 / ‘민주주의자’ 왕 / 이름뿐인 선거 / ‘붉은 로사스’ / 정권 유지 전쟁 /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 / 민주주의 실험실, 우루과이 / 카우디요의 복귀

6장 유럽의 민주주의
민중의 봉기 / 영토 국가와 국민의 탄생 / 유럽의 절대주의 / 스피노자의 민주주의 / 프랑스 혁명과 공포정치 / 민주주의 수출 전쟁 / 나폴레옹과 교황 / 사회민주주의의 등장 / 러시아 인민주의 운동 / 영국식 민주주의 / 식민주의의 역설 / 영국령 북아메리카의 개혁 / 오스트레일리아의 선거 혁신 / 유리카 봉기 / 오스트레일리아의 비밀투표 / 최초의 여성 참정권 / 여성 참정권 운동가, 뮤리엘 매터스 / 민족과 민족주의 / 세계대전과 민주주의의 붕괴 /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하여

3부 파수꾼 민주주의
7장 인도의 민주주의
인도에서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 비서구 민주주의 / 간디와 네루의 민주주의 / 네루의 겸손한 카리스마 / 상처 입은 호랑이 / 인디라 간디와 민주주의의 위기 / 암베드카르의 질문과 예언 / 약자 할당제와 계급 의식 / 판차야트 개혁 / ‘바니안나무’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혼란 / 종교 갈등과 민주주의

8장 거대한 변화
민주주의의 지구화 / 라틴아메리카의 민주 회복 / 체코의 벨벳 혁명 / 장미 혁명과 튤립 혁명 / 역사의 종말? / 새뮤얼 헌팅턴의 ‘제3의 물결’ / 민주주의의 돌연변이들 / 파수꾼 민주주의의 등장 / 파수꾼 민주주의와 대의 제도 / 국제 사회의 선거 감시 / 시민 사회의 민주화 / 감시견 조직과 안내견 조직 / 감시받는 정상 회담 / 흑인 민권 운동과 ‘짐 크로 법’ / 파수꾼 민주주의의 지적 토대 / ‘세계 인권 선언’을 만든 사람들 / 미디어 네트워크의 힘 / 바이러스 정치

9장 미래에서 본 민주주의
되돌아보는 현재의 역사 / 정당 정치의 위기 / 미디어 스타 정치인 / 초인 민주주의 경향 / 국경 없는 정치체 / 타오르는 민족주의 / 폭력의 삼각형 / 민주적 평화의 법칙? / 미국의 착각 / 민주주의의 새로운 적들 / 위선자, 몽유병자, 운명론자 / ‘작은 걸음’의 원칙 / 미국과 중국의 미래

10장 민주주의의 민주화
민주주의라는 것 / 겸손한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참신함 / 지배자 없는 지배 / 권력의 평등, 기회의 평등 / 길을 만들며 나아가는 민주주의

에필로그 _ 새로 쓰는 민주주의의 역사
감사의 말 / 주석 / 찾아보기

출처: 본문 중에서

 

4. 책속으로

 

회의체 민주주의 시대
Assembly Democracy

이 책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정신과 제도, ‘민주주의’라는 말의 의미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민주주의가 서로 조금씩 겹치는 세 단계의 역사를 거쳐 발전해 왔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세 역사 단계를 각각 ‘회의체 민주주의 시대’, ‘대의제 민주주의 시대’, ‘파수꾼 민주주의 시대’라고 부른다. 모두 각 시대를 특징짓는 통치 유형에 상응하는 명칭이다.
첫 번째 역사 단계인 ‘회의체 민주주의 시대’는 “대략 기원전 2500년에 지리적으로 오늘날 ‘중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이 단계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를 거쳐 기원후 950년경 이슬람 세계까지를 포함한다. 이 역사 단계는 아이슬란드와 페로 제도, 그리고 그 외 몇몇 도서 지역에 ‘팅’, ‘?팅’, ‘알팅’이라는 이름의 지방 회의체가 확산되면서 끝이 난다.

아테네 민주주의
이 책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저자는 고대 아테네가 “서양 문명의 발상지이며 민주주의의 요람”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19세기 유럽에서 형성된 일종의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설에 따르면, 이 영광스러운 발명품은 아테네 사람들의 용기와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과 불타는 투쟁 의지 덕분에 탄생했다. 아테네 사람들은 이것을 ‘데모크라티아’라고 불렀으며, 그 의미를 평등한 자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탄생했다는 신화가 만들어진 데는 이유가 있었다.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했으며, 다른 도시국가에 비해 많은 기록을 남겨놓았다. 20세기에 이루어진 대규모 고고학 발굴 작업에서 아테네가 남긴 각종 조약, 법률, 투표용 표찰 따위가 발굴되면서 민주주의 창립 신화에 근거가 될 ‘사실들’이 확보되었다. 또한 《그리스의 역사》(전 12권)를 통해 아테네 민주정을 열렬히 옹호했던 조지 그로트 같은 19세기 유럽의 몇몇 역사가도 한몫을 했다.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였나?
아테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함께 공적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민회’와 참주의 등장을 방지하기 위한 ‘도편 추방제’ 따위 민주적 제도 덕분에 후대에 ‘직접 민주주의’의 모범으로서 오랫동안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책은 아테네 민주정이 주권을 지닌 ‘데모스’ 즉 민중의 직접 통치에 기반한 체제였다는 이야기가 허구임을 보여준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아레오파고스’라는 이름으로 부른 기구에 대해 생각해보자. 아테네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권위 있는 이 법정은 그 뿌리를 민주정 이전 시대에 두고 있는데, 아테네에 민주정이 지속된 250년 동안에도 이 법정은 상당한 권한이 있었으며, 이따금씩 이 법정의 권한은 민중이 항상 통치한다는 민회의 원칙을 마치 도끼날처럼 치고 들어왔다. …… 시민 전체가 스스로 통치하며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데 직접 참여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또 다른 요인은 아테네의 민회가 일정한 필요에 따라 특정한 시민에게 많은 기능을 위임했다는 사실이다. - [1장 아테네]ㆍ99, 100쪽

출처: 본문 중에서

 

5. 출판사서평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총체적 저작!
삶과 죽음을 거듭하는 민주주의의 전 역사를 담은 장대한 파노라마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은 10여 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와 연구의 산물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정치학자 존 킨은 이 책에서 민주주의의 이상과 제도가 서구의 전통이라는 통설에 맞서 고대 시리아-메소포타미아부터 라틴아메리카와 인도, 아프리카,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역사를 시간적·공간적으로 재구성한다. ‘대의 민주주의’ 시대에서 ‘파수꾼 민주주의’ 시대로 전환을 선언하는 이 기념비적 저술은 민주주의가 지닌 강력하고 경이로운 힘을 보여준다. 2009년 영국에서 처음 출간된 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브라질, 포르투갈, 일본, 중국에서 출간되었다.

역사와 정치 이론이 하나로 어우러진, 보기 드문 민주주의 통사
이 책은 민주주의에 관해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에서 비롯되었다고 확신하는가? 21세기 들어와 민주주의가 생명을 다했다는 불길한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적 선거로 선출한 민중의 대표가 자의적인 통치로 민주주의의 이상을 배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태생적 결함 때문인가? 민주주의는 정말 세계 모든 지역에 적용 가능한, 가장 바람직한 정치 체제인가? 민주주의에 과연 미래가 있는가? 민주주의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이 책은 고대 그리스의 ‘민회’로 대표되는 회의체 민주주의부터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발명한 다양한 민주적 정치 제도의 흥망성쇠를 마치 현장에서 목격하듯 생생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이 책의 드넓은 시야에 동참함으로써 민주정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지점과 원인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민주주의가 처한 현실을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논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할 텍스트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이 책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불평등한 체제에 맞서 삶을 바쳐 투쟁한 사람들, 좀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향해 한 걸음씩 비틀거리며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특정한 정치 체제나 추상적 이념으로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에 눈뜨게 해준다. “이 책은 지금은 잊힌 인물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낸다. 이 인물들의 말과 행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클레이스테네스, 프랑스 혁명을 이끈 로베스피에르, 인도 민주주의의 길을 개척한 자와할랄 네루 같은 널리 알려진 인물들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상과 언어, 제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숨은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세계 최초로 비밀투표를 도입한 선거 관리 전문가 부스비, 흑인 노예와 여성의 해방을 역설했던 앤젤리나 그림케, 체코슬로바키아의 벨벳 혁명을 이끈 시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민주주의는 정치가나 정치학자, 역사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파수꾼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하여 정당과 정치인 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으며, 권력 감시자로서 시민이 중심에 서는 ‘파수꾼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적 형태가 탄생했다고 말한다. 파수꾼 민주주의란 한 나라의 정부나 국제기구, 시민 사회 조직을 막론하고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조직과 사람들에 대해 공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함으로써 권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새로운 민주주의 실천이다. 노동 중재 재판소, 시민 의회, 공익 소송 같은 파수꾼 민주주의를 특징짓는 다양한 감시 장치들은 대의 정부와 정치인들을 한층 더 겸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민주주의는 겸손한 자들의, 겸손한 자들에 의한, 겸손한 자들을 위한 통치”이며, 이 점에서 파수꾼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나타난 가장 발달한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이 책은 파수꾼 민주주의가 우리를 낙원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무책임한 선동 정치의 확산, 전 지구적 패권 세력의 경제적·군사적 개입은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삶과 죽음을 거듭했지만 민주주의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아 번영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의 방대한 영토를 조감도처럼 그려낸 지성의 파노라마”
민주주의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전체 역사를 다룬 무게 있는 통사를 갖지 못했다. 민주주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통치 제도임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공백이다. 존 킨은 여태까지의 민주주의 연구가 제도·형태·행위에만 치중하여 역사적 차원을 소홀히 여겼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떤 역사적 문맥에서 어떤 종류의 민주주의 사상과 실천이 요청되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한다.
민주주의는 고대의 회의체 민주주의에서 비롯되었다가 대의 민주주의로 발전하면서 활짝 개화했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민주주의만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할 순 없다. 참여적 심층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등이 논의되어 온 까닭이다. 그러나 킨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에서 진화해 온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파수꾼 민주주의(monitory democracy)’라 칭하면서 그것의 함의를 추적한다. 촛불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치른 한국 시민들에게 권력의 책무성을 공적으로 감시하는 파수꾼 민주주의 사상은 신선하고 도발적인 상상력을 자극한다. 원래 시민 사회 연구로 출발한 학자답게 시민 사회와 자발적 결사체가 민주주의에 주는 의미를 킨만큼 능란하게 분석하는 이도 드물다.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은 역사와 정치 이론을 교직하여 솔기 없이 엮어낸 일급 저작이자, 민주주의의 방대한 영토를 조감도처럼 그려낸 지성의 파노라마다. _ 조효제(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영국의 경제 전문지 [더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 기관인 ‘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016년도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세계 167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분석해 발표했다. 10점을 척도로 하고 ‘선거 과정과 다양성’, ‘시민의 자유’ 같은 다섯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온전한 민주주의’ ‘불완전한 민주주의’ ‘혼형 민주주의’ ‘독재주의’ 등으로 분류한 이 연구에서 한국은 7.92점을 받아 ‘불완전한 민주주의’로 꼽혔다(인터넷 [한겨레] 2017년 2월 24일자 참조). 한편, 2017년 6월 28일 한국정당학회가 개최한 학술 행사(‘6·29 민주화 선언과 한국 민주주의’)에서는 한국의 모든 세대가 한국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전국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묻는 질문에 62.6%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와 조사들을 보면 ‘온전한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의문이 떠오른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완결된 형태가 있다는 뜻인가? 이런 의문은 곧 ‘민주주의는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이상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은 민주주의를 둘러싼 여러 의문과 논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민주주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길어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통찰은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들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해준다.

의사 결정 방식이자 삶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
이 책은 민주주의를 의사 결정 방식이자 삶의 방식으로 폭넓게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떤 초월적 존재나 남다른 능력을 지닌 개인, 불변의 진리 같은 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객체가 아니라 세계의 주체로서 행동할 것을 결심한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에게 신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혹은 이런저런 우월한 자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권을 차지하는 통치자들이 제시하는 거짓을 꿰뚫어볼 것을 요구한다. 거대한 거짓 믿음이 뒷받침하는 권력으로 이루어진 왕좌에는 아무도 앉지 못한다고 민주주의는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자치(自治)이며, 인민의 합법적 통치이고, 일을 결정하는 인민의 주권적 힘이 이제 더는 상상의 신들과 전통 혹은 전지전능한 독재자, 혹은 그저 특별한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양도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별다른 생각 없는 무관심이라는 일상의 습관에 맡겨져서 나에게 중요한 일이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1064쪽)

권력을 다루고 길들이는 방법으로서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과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상인가? 이 책에 따르면, 탄생의 순간부터 민주주의는 “겸손한 자들의, 겸손한 자들을 위한, 겸손한 자들에 의한 통치”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었다.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의 오만과 편견으로부터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힘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 그리하여 약한 자들도 다양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이상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겸손 위에서 번영한다. 겸손은 얌전하고 순한 성격 혹은 굴종과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덕이며 오만한 자존심의 해독제이다. 이는 자기 자신과 타인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능력이다. 겸손한 사람은 환상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 겸손은 타인을 지배하는 권력을 향한 오만한 허기가 아니다. 따라서 겸손은 타인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을 꺼린다. 폭력에 물든 이 오만한 세상에서 겸손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준다. 굴복하지 않으면서 겸손은 개개인에게 행동을 통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준다. 겸손은 오만을 싫어한다. 겸손은 좀 더 평등하고 관대한 그리고 덜 폭력적인 세상이 오기를 꿈꾼다. (1065～1066쪽)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민주적 제도에는 전반적으로 보아 이제까지 가장 발달한 민주적 제도의 사례는 파수꾼 민주주의이다. ‘지배’라는 활동이 없어도 된다. 여기서 ‘지배’란 대항 수단이 거의 없거나 혹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위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민주적 상황에서는 누구도 타인을 지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통치하는 자가 항상 공적인 견제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릴리푸트 소인족 1천 명이 감시의 밧줄로 통치하는 자를 묶은 것과 같다. 민주주의 체제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존중하고 칭송할 수 있도록, 또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예의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준다. (1067쪽)

민주주의는 분리와 분열 위에 번영한다
파수꾼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시민 사회는 정부로부터, 대표자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로부터, 행정부는 입법부로부터, …… 노동자는 자본가로부터, 법률가는 의뢰인으로부터, 의사는 환자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도 시민 사회도 내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분리는 권력의 집중으로부터 시민들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민주주의 체제는 고압적인 태도를 제어하기 위해 무척 노력한다.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의 단일화와 정치적 일치 요구에 저항한다.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잠재적인) 무력함을 항상 상기시키는 것이다. 분리와 이탈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는 밀고 당김이 벌어지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는 것이다. (1071쪽)

행위이자 과정으로서 민주주의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상, 가치, 제도, 언어가 결코 불변하는 진리가 아님을 알게 된다. 민주주의의 의미도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이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남성 시민들로 이루어진 회의체에 의한 자치와 동의어가 아니며, 또한 다수의 의지에 지휘를 받는 정당 중심의 정부와 같은 의미도 아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모든 곳의 권력이 견제를 받고 균형을 유지하며 그에 따라 그 누구도 피치자 혹은 그 피치자의 대표자 동의 없이 통치할 권리가 없는 삶의 방식과 정부의 형태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민주주의란 완성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순수하거나 완전한 민주주의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과 그 권력의 위험성에 대한 민주주의의 의심은 일견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것을 내포한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맹수들을 민주주의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는 ‘순수’하거나 ‘진정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민주주의 체제는 스스로 자신의 불완전성을 깨달을 때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민주주의는 불완전성 위에서 번영한다. (민주주의의 이상과 어긋나는 현실 때문에) 위선과 빈약한 성과를 이유로 들어 민주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 민주주의가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항상 움직인다. 민주주의는 완료된 동작이 아니고, 여러 행동이 모여서 하나의 세트를 이루면서 리허설을 계속하는 것이다. (1077, 1079쪽)

지금 왜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가?

전 세계적으로 선거 민주주의의 실패와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걱정하고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히 진행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민주주의 후퇴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민주주의의 삶과 죽음》은 이 문제에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 책은 기원전 2500년경 고대 시리아-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여러 민주주의 체제의 기원과 성장, 몰락에 이르는 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민주주의의 현재를 더 새롭고 다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아는 것은 현재의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열쇠이다.
                                                                                                                       출처: 교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