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추천도서 (3891)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1. 책소개

 

 

출처:본문중에서

 

 

 

 

2. 저자

 

저자 : 김종인

 

1940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외대를 졸업한 후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학부 과정부터 경제학을 공부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부가가치세 실시를 계기로 정부 정책에 조언하기 시작해 근로자재형저축, 의료보험 실시를 가능케 했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도입하였다. 독일식 경제사회 모델 가운데 우리나라가 따를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 평생 노력했으며, 한독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독일 정부가 수여하는 일등십자공로훈장을 받았다.
1990년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당시 부동산 가격을 단시간에 안정시켜 ‘소방수’라 불렸으며, 경제 참모의 역할을 넘어 외교 사안까지 해결해 ‘만능 수석’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비상대책위를 맡아 위기 때마다 정당을 일으켜세워 ‘정당 소생술사’, ‘닥터 K’, ‘여의도 차르’, ‘경제 할배’ 등 다양한 별명을 얻었다.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 1960년대부터 현실 정치의 한복판을 경험해 ‘한국 정치사의 살아 있는 증인’으로 통한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여러 정부에서 총리 후보 등으로 숱하게 거론돼 ‘지상 발령 최다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도 갖고 있다.

 

출처:본문중에서

 

 

 

 

3. 목차

 

프롤로그 벽을 깨고 나아가기 위하여 6

1 아데나워, 비스마르크, 에르하르트가 만든 나라 17
2 보수라고 자랑하지 않는 독일의 보수 45
3 ‘변해야 산다’를 깨달은 독일의 좌파 77
4 좌파와 우파가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나라 107
5 연정 합의서를 보면 독일의 미래가 보인다 139
6 독일은 어떻게 노동개혁에 성공하였나 173
7 성장과 조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독일 211
8 통일을 원한다면, 독일처럼 241
9 헌법, 의회민주주의, 정당정치의 ‘표준’을 만든 나라 271
10 사회국가, 독일 301

에필로그 다시, 혁신의 시대를 향해 336

 

출처:본문중에서

 

 

 

 

4. 책속으로

 

독일의 반성은 이러한 모순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한다. 바이마르공화국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나치 독일과 같은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걸까. 전후 독일 정치인들은 그것을 고민했다.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독일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가꾸고 다듬어 이룬 것이 오늘날 독일의 정치ㆍ경제ㆍ사회 시스템이다. (49p)

“보수주의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늘 ‘조화’라고 이야기한다. “정치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아도 똑같이 대답한다. 조화를 추구하는 일이 정치다. 정치의 목적과 역할은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수주의는 정치의 기본이다.
(73p)

독일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다. 오로지 ‘정책’이 있을 따름이다. 각각의 사회적 과제를 놓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선후차를 고민하고 미래를 논증할 따름이지, 특정한 잣대에 따라 ‘보수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진보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 같은 도그마가 없다. (76p)
그동안 독일 정치의 균형은 자민당이 잡아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자민당은 CDU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싶으면 SPD와 연대해 균형추를 조금 왼쪽으로 당겨놓고, SPD가 너무 왼쪽으로 달려간다 싶으면 CDU와 결합해 사회적 균형을 오른쪽으로 조금 옮겨놓는다. (124p)

물론 정의는 바로 세워야 하겠지만, 정치는 기본적으로 타협이고 협상이다. 서로 뜻이 다른 사람들끼리 ‘말’로써 푸는 것이 정치다. 합의로 푸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그렇게 굴러가야 사회도 조화롭게 움직이기 마련이다. 정치가 싸움터가 되면 나라 전체가 전쟁터로 변질된다. 거칠게 싸워서 이기려는 사람들만 득세한다. 그게 어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인가. 그런 측면에서 나는 승자 독식의 대통령중심제보다는 독일식 내각책임제가 정치 본연의 성격에 어울리며, 인간과 사회의 본연에도 어울리는 제도라고 말한다.(153p)

정치에 유일무이한 정답이란 없다. 다만 분명한 ‘방향’은 존재한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든 정치는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답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먼저 방향을 잡아야 한다. (240p)

대한민국에도 ‘혁신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진정한 진보의 시대를 개척해나가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 독일이 전범국가에서 1등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계속 참고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혁신의 시대를 만드는 과제는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젊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긴다.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의 지도자는 바로 당신일 것이라고 믿는다.(에필로그)

 

출처:본문중에서

 

 

 

5. 출판사서평

 

국내 최고의 독일 전문가 김종인 박사가 들려주는 독일식 의회민주주의의 정수,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위한 고언
“이제는 토양을 바꿔야 한다.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던지고 혁신의 시스템을 갖추자.”

독일은 어떻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재건했는가.
인내와 타협, 토론과 합의의 성숙한 정치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독일이 전범국가라는 멍에를 극복하고 합의형 민주주의제를 정착시킨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독일은 2차대전 이후 재편된 세계 질서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룬 나라로 꼽힌다. 자타 공인 ‘독일통’ 김종인 박사는 그 비결을 ‘정치’에서 찾는다. 독일 정치에는 ‘반성과 성찰의 태도’,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 ‘혁신과 조화’, 그리고 ‘타협과 포용’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책에서 저자는 오늘의 독일을 가능케 한 키워드들을 종횡으로 분석하고 소개하면서,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향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치적 극단주의가 횡행하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하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독일식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리가 독일 정치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로이 구축해야 할 시스템은 무엇인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출처: 「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 출판사 오늘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