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12월의 추천 도서 (1376) 대한민국헌법 - 정종섭 12월의 추천 도서 (137 6) 대한민국헌법 - 정종섭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 대한민국헌법은 한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현재까지 9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헌헌법-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동년 7월 17일 공포.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함. 1차 개헌(1952년 발췌개헌)-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승만이 국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헌법을 개정함.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의원내각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의외 발의안이 충돌하자 정부와 의회가 협장으로 양 개정안에서 발췌한 발췌개헌안을 만들어 공고절차도 없이 기립표결로 통과. 이렇게 야당의 개헌안과 정부의 안을 절충한데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