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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와의동행

7월의 추천 도서 (880) 소수와의 동행 - 이영모 재판관 1. 책소개 재판관의 직무를 시작하면서부터 법관으로서 쌓은 실무경험과 인생관을 바탕으로 얻은 지혜를 엮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통한 헌법정신과 철학을 비롯하여 시체적 기본권, 재판청구권 등 절차적 기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린벨트, 택지소유상한, 과외금지, 소송구조 사건 등에서 환경권의 보장 및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헌법해석 등에 대해 주제별로 분류하고 헌법사상을 분야별로 볼 수 있게 수록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2. 목차 -의견집의 발간에 부쳐 - 대구고법 부장판사 권오곤의 발간사...3 -재판관 이영모의 헌법정신에 대한 탐구 - 중앙대 법대 교수 이인호의 평론...6 -사건일람표...48 이영모 재판관의 의견 1. 교육 관련 결정...54 2. 참정권 관련 결정...10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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