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법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7월의 추천 도서 (863) 세상을 바꾼 법정 - 마이클리프 외 1. 책소개 혁명적인 재판이 시작된다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바로 내년인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배심제가 도입된다. 배심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 즉 일반 시민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객체로만 머물던 시민도 재판의 주체로 나서게 된다. 현행 사법체계에서는 전문법관의 판단이 과연 일반 국민의 판단보다 우월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형사판결이 과연 상식을 담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가 도입되면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사회의 실정을 이해하고 인간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재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배심제가 보다 편견 없는 공정한 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