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과 민주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9월의 추천 도서(566)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 로버트 달 1.책소개 저자는 이 책에서 헌법의 정당성이란,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헌법은 모든 사회적 논란과 쟁투를 종결시키는 그 어떤 신성불가침한 최종적 판결자가 아니다. 헌법은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이 다수지배의 원리에 따라 스스로를 통치하는, 이른바 민주정치의 제도와 실천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현실에서 미국헌법은 오늘날의 미국정치를 비합리적인 것이 되게 만 드는 중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미국헌법의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루고, 그 대표로 연방제, 양원제, 사법부의 법률심사권, 상원의 불평등 대표, 대통령 선거인단, 양당제를 만들어내는 다수대표 선거제도, 헌법수정을 어렵게 하는 조항들을 예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