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추천도서(2745) 정치가 망친 경제 경제로 살릴 나라

1. 책소개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 애국이다!”
▶▶▶ 정치논리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현 정부 및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경제의 절대위기상황을 냉철히 분석, 진단하고 있다.
▶▶▶ 국민 누구나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흐름과 현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경제전문에세이집〉이다.
▶▶▶ 투자? 부동산? 재테크?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국민이 알아야 하고
정부가 해야 할 정작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경제가 살아날 길, 곧 ‘경제체질, 산업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 책은 경제의 본질회복을 위한 깊이 있는 성찰과 탁월한 진단을 통해
포스트코로나시대 경제를 위한 총체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행복’을 싣고 항해하던 ‘대한민국호’ 경제가 휘몰아치는 거센 풍랑을 만나 조난 위기에 처해있다. 조난 중인 선박이 침몰을 면하고 승객과 선적물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안착시키려면 ‘위기탈출용 항해지도’가 필요하다.
이 책은 ‘세계경제’라는 대해(大海)의 조류와 그 조류를 타고 항해해 온 우리경제를 균형감을 갖고 분석한 뒤 ‘대한민국호’의 활로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대한민국 경제위기탈출 항해지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만큼 저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부터 현재 ‘대한민국호’ 운항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청장년층, 그리고 우리 국민 누구나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전체를 손에 잡히는 것처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경제항해지도’가 될 수 있도록 쉽게 쓰고자 노력했다.
고려대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대학교수로 강의를 한지 올해로 38년째인 저자는 원칙과 이론을 가르치고 잘못된 현실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오면서 정리되는 내용들을 언론에 칼럼으로 게재해왔다. 오랜 시간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과 칼럼을 중심으로 이 책의 내용을 담았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우리경제의 고도성장과정과 내부 모순을 각 정부별로 분석했다. 자본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던 한국경제가 하루아침에 고도성장의 잔치를 끝내고 무력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이유를 본서는 ‘정치와 이념의 경제농단’에서 찾았다.
〈2부〉는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무한경쟁의 대외환경을 분석했다. 세계경제의 역사를 경제전쟁의 역사로 규정하고 현재 우리경제는 국제무역전쟁의 포로상태라는 사실을 밝혔다.
〈3부〉는 이 책의 결론 부분으로 우리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 ‘창조적 파괴를 기반으로 하는 포용성장’이 근본적으로 우리경제가 사는 길이다. 정부가 기본기조로 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모두가 잘사는 포용경제가 아니라 모두가 못사는 갈등경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안팎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던 우리경제가 코로나사태를 맞아 거세게 밀어닥치는 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온통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다. 우리경제의 위기 때마다 지혜와 용기를 모아 버텨온 국민들은 이제껏 겪어 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들 앞에 가슴 졸이며 탄식과 절규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가 위중한 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의 주체가 되는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사익을 버리고 공익을 먼저 취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경제의 본질을 회복시키기만 하면 아직 희망이 있음을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전하고자 한다.

출처:교보문고

2. 저자

저자 : 이필상

저자인 이필상 교수는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 공과대학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영학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1982.9~)와 고려대 기업경영연구원장을 거쳐 고려대 제16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고려대 퇴임(2013.2) 후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로 재직하며 강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연구위원장과 경제정의연구소장을 맡아 정부정책 비판과 제안, 국회의정감시와 입법청원, 금융실명제실시, 중앙은행독립 등의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상임대표를 맡아 정부의 예산감시운동을 벌이며 예산낭비를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밑 빠진 독 상”을 수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연합단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공동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제7대 유한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백범상(백범정신실천상)’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금융경제학〉 〈재무론〉 〈재무관리〉 등이 있습니다.

출처:교보문고

3. 목차

Prologue / 3
제1부 한강의 기적, 한강의 눈물

1. 고도성장의 신화 / 15
전쟁과 가난의 폐허 / 15
박정희의 경제개발 / 19
한강의 기적 / 22
민주주의의 희생 / 25
먹이사슬 사회 / 30

2. 관치경제의 한계 / 35
정치의 금융장악 / 35
물가와 투기의 악순환 / 39
지하금융의 확산 / 41
부실채권의 재앙 / 45
금융실명제 실시 / 48

3. 국가부도 위기 / 53
3저 호황의 거품 / 53
신경제계획의 실패 / 57
IMF 신탁통치 / 61
경제의 피눈물 / 64
IMF위기의 씨앗 / 67


4. 외국자본의 전횡 / 71
IMF개혁의 모순 / 71
공적자금의 돈잔치 / 75
외국자본에 예속된 증권시장 / 78
한국은행 무력화 / 81
금융개혁의 후퇴 / 82

5. 성장동력의 상실 / 88
정치이념의 덫 / 88
민주적 시장경제 / 88
동북아 중심경제 / 93
747성장정책 / 98
창조경제정책 / 104

6. 한강의 눈물 / 109
세계 7번째 나라 / 109
가난을 강요하는 경제 / 113
돈의 사회파괴 / 117
권력자들의 불행 / 122
어둠으로 내몰린 청년들 / 124

제2부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7. 국제통화제도의 혼돈 / 131
국제통화제도 / 131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 134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 137
관리변동환율제도 / 140
유로화와 유럽연합의 출현 / 145

8.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 151
자유주의와 경제공황 / 151
케인즈주의와 뉴딜정책 / 155
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 / 158
영국의 대처리즘 / 161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 165
9. 엇갈린 일본경제와 중국경제 / 171
신자유주의와 플라자협약 / 17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173
아베노믹스의 모험 / 176
중국경제의 부상 / 179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 185

10. 중화주의의 부흥 / 189
중국몽(中國夢) / 189
일대일로(一帶一路) / 19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197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200
팍스 시니카(Pax Sinica) / 205

11.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 211
약육강식의 무역전쟁 / 211
아편전쟁의 흑역사 / 214
미국의 보호무역 부활 / 218
브렉시트와 고립주의 확산 / 221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 225

제3부 백척간두에 선 한국경제 회생의 길

12. 무역전쟁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경제 / 233
폭풍 전야의 세계경제 / 233
쓰러지는 자전거의 공포 / 237
무역전쟁의 포로가 된 한국경제 / 240
부채의 함정은 경제재앙의 전조 / 245
코로나19 경제감염의 대재앙 / 252

13.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이 만든 덫 / 257
잘사는 포용경제 / 257
우물 안 개구리 / 263
고장 난 펌프 / 266
못사는 갈등국가 / 269
경제의 궤도이탈 / 273

14. 한국판 뉴딜, 성공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 277
세계경제공황과 뉴딜정책 / 277
국가개입주의 / 280
한국판 뉴딜정책 / 283
정치적 포퓰리즘의 위기 / 289
전화위복의 기회 / 292

15. 정치와 이념에서 탈피해야 경제가 산다 / 299
정치의 경제농단 / 299
국회의 파행이 경제에 미치는 해악 / 304
독재, 보수, 그리고 성장정책 / 310
민주, 진보, 그리고 분배정책 / 315
착한정부 나쁜시장 / 318

16. 한국경제의 절대위기, 창조적 파괴로 벗어나라 / 325
‘코로나19’ 경제전쟁과 2차 세계대공황 / 325
신흥국의 부도 도미노 / 328
한국경제의 절대위기 / 330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 335
경제전쟁의 첨단무기, 4차 산업혁명 / 340

17. 한국경제를 살릴 비책(?策), 혁신적 포용경제 / 345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 345
사람중심의 포용경제 / 348
경제난 극복을 위한 ‘7대 개혁’ / 357
산업구조조정과 혁신 / 366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경제 / 371

epilogue / 376

출처:본문중에서

4. 책속으로

[epilogue]

1945년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았으나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황폐해진 가난한 나라였다. 나라가 제대로 서보기도 전에 1950년,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을 맞아 우리경제는 황무지가 되었다.
1960년대 전쟁과 가난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우리경제는 고속성장의 신화를 쓰기 시작했다. ‘하면 된다’는 일념으로 고취된 우리 국민들은 일터로 나가 피땀을 흘렸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화학, 건설 등 상상을 초월하는 중화학 공업의 발전이 불을 뿜었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어야 들 수 있는, 전 세계에서 7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 ‘30-50클럽’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그랬던 우리경제가 1990년대 이르러 정경유착 비리, 재벌기업의 독점, 관치금융과 부실채권 등의 내부적 모순을 드러내며 스스로 무너지는 함정에 빠졌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무모하게 OECD가입을 서둘러 1997년 IMF위기에 무릎을 꿇었다.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IMF위기를 극복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다시 꺾였다.
이후 우리경제는 중국, 미국, 일본의 압박을 받아 무장해제의 길을 걸었다. 더욱이 무역패권전쟁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 거대 양국의 틈바구니에 껴 무역전쟁의 포로가 되다시피 했고, 과거 고속성장 시기에 10%를 넘나들던 성장률이 2% 달성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내부적인 악재마저 첩첩산중인 우리경제가 사방으로 포박을 당하며 한치 앞을 장담하기 어려운 사면초가의 위기 앞에 놓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경제가 근본적으로 산업발전이 부실해져 성장동력과 지속가능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근로자들은 거리로 쫓겨나고 국민소득이 줄고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다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빈부격차가 양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다. 청년들은 온 몸을 던져 공부를 해도 취업의 기회가 없어 좌절과 고통의 어둠속으로 내몰려있다. 출산은커녕 결혼도 못해 대한민국은 저출산, 초고령의 인구절벽시대가 도래했다.
경제발전을 이끄는 기업들도 만신창이다. 중국경제의 인해전술로 인해 설 땅을 잃었다. 가파르게 추격해 온 중국경제가 수출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국내시장까지 잠식했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의 무기를 들이댄다. 일본은 적반하장의 경제보복으로 제2의 침략을 획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경유착의 특혜를 바탕으로 성장한 재벌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을 볼모로 잡고 버틴다. 기술과 인력을 빼앗고 손실을 떠넘기며 골목시장까지 침범해 경제를 떠받쳐야 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마저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함께 잘사는 포용경제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선심지출을 일삼는다. 국민세금이 모래밭에 물 붓기로 사라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이 만든 덫에 걸려 현재의 고통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며 경제기반까지 무너뜨리는 위험한 경제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해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코로나19’사태는 사람과 자원의 이동을 막아 세계 각국에서 경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위기를 낳고 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크고 인적자원이 경제발전의 원천인 우리경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실업자의 폭증, 가계부채의 부도, 기업의 붕괴, 정부재정의 고갈 등 우리경제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를 빚고 있다. 이미 우리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경제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재앙을 맞아 무력하게 쓰러지는 형국이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계속 엇박자를 내며 논란만 가중시키는 경제정책들로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우리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앙에 매몰되어 아예 성장동력을 잃고 회복이 어려운 파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19’ 사태를 의연하게 이겨내고 다시 비상하는 승전국이 될 것인가,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이다.

우리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키(Key)는 공교롭게도 우리경제를 파탄으로 몰아온 주범인 정치가 가지고 있다. 오랜 세월 경제를 농단해 온 정치로부터 탈피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경제를 지배하고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를 개혁하고 살리는 정치로 우리나라 정치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빈부격차, 경제력집중, 부정부패 등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선도하고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최상의 방책인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나라는 승기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경제시스템 전반의 ‘창조적 파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경제가 여기서 무너져선 안 된다. 다시 한번 온 국민이 일어나 ‘제2의 기적’을 일으켜 우리경제가 ‘미래를 이끄는 첨단경제’ ‘사람중심의 포용경제’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따듯한 경제’로 부흥의 새 시대를 다시 열어야 한다.
평생을 경제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학자의 한 사람으로 위기에 처한 경제를 구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심정을 이 책에 담았다. 필자가 제안한 경제의 개혁과 혁신방안이 우리경제를 행복의 바다로 인도해 주는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글을 맺는다.

[본문 중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경제는 누군가 움직이지 않으면 머무르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펴면 경제는 역행하며 빈곤의 함정에 빠진다(p.24).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투기의 악순환이 나라를 망치는 ‘망국병’으로 한국경제를 압박했다(p.41).
매 정권마다 암초처럼 자라나는 이러한 일련의 정경유착형 금융비리사건들은 절대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개혁 및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척결이 어렵다(p.51).
부동산 시장은 정부와 시장이 계속 싸움을 벌이며 경제를 혼돈에 빠뜨리는 악의 뿌리를 내렸다(p.97).
결국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난을 강요하는 나라’가 되었다(p.114).
2020년,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이 현실화하면 1930년대 이후 최악의 세계경제공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p.235).
정부는 3대 신성장산업의 강화를 넘어 근본적으로 산업생태계를 바꾸는 큰 그림의 정책이 필요하다(p.255).
정부의 역할은 시장실패를 바로잡는 것이지 시장기능을 정부가 대신해 시장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p.262).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경제 펌프는 녹슬고 깨진 지 오래다. 소득주도성장은 이처럼 녹슬고 깨진 펌프에 마중물을 붓는 자가당착, 시대착오적인 정책인 셈이다(p.267).
세계 각국은 시장기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신중상주의에 입각한 국가개입의 무한경쟁에 돌입했다(p.283).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손에 잡히는 확실하고 혁신적인 설계도가 없다는 점에서 성공가능성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다(p.286).
경제를 이념의 수렁으로 끌어들여 망치게 되는 정치권력의 행태야말로 국민적 불행이자 국가적 재앙이다(p.304).
국회의 파행은 경제파탄을 불러온다.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 애국이다.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경제 살리기에 진심을 담아 전심을 다해야만 한다. 21대 국회가 이전투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경제를 망친 매국의 책임을 역사의 심판대에서 치러야 할 것이다(p.309).
정부는 착할수록 나쁘고 시장은 나쁠수록 착한 것이 자본주의의 냉엄한 현실이다(p.324).
‘창조적 파괴’의 성공 여부에 따라 승자로 일어서서 새로운 부흥으로 나아가는 나라와 패자로 전락해 역사의 뒤안길로 퇴보할 나라가 갈라질 전망이다(p.336).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으면 새로운 경제도약은 기대하기 어렵다(p.358).

출처:본문중에서

5. 출판사서평

“더 늦기 전에!”
이 책은 〈경제에세이〉지만 〈국민경제교과서〉라 하기에 손색함이 없다고 감히 확신하며
출판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 여러분께,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급물살을 타게 된 세계경제의 대전환기,
얼어붙은 경제와 불확실성의 고조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온 나라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때,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며,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아주 시급하고도 본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선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책은 현 정부를 비롯한 우리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공(功)과 실(失),
세계경제 전반의 흐름을 이 한 권으로 누구나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물이 흐르듯 총정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봉착한 경제 난맥상을 총체적으로 진단한 뒤,
우리경제를 절대위기에 이르게 한 최대 주범인 ‘정치의 경제농단’을 냉철히 지적하면서
사면초가의 우리경제가 살아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7대 경제개혁안’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과 탁월한 식견으로 풀어낸 저자의 경제 진단과 해법이
독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들의 핵심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드러내며
다시 도약하는 길을 찾아보고자 출간된 이 책이
격랑에 휩싸인 우리경제를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나침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출처:비전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