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추천도서(1778) 현장에서 본 한국 경제 30년 - 강만수
이 책은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었던 저자가 기록한, 개발연대에서 환란사태까지 30년의 체험경제사이다. 1970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며 국세청, 재무부, 관세청,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 주미대사관을 거쳐 한국경제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온 저자는 28년의 공직생활 동안 재정과 금융, 국내금융, 국제금융, 세입과 세출, 내국세와 관세 분야 등 한국경제의 전 방위를 옮겨 다니며 한국경제에 기둥들을 세우기 위해 가는 곳마다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했다.
넓게는 한국경제의 가장 역동적이었던 30년에 대한 실전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크게 재정, 금융, 국제금융, IMF경제위기를 주제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주요 경제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현장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저자 : 강만수
머리말
프롤로그
제1부 재정
01.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세입증대에 한계가 왔다 - 부가가치세의 도입배경
1977년 부가가치세를 시행한다 - 부가가치세의 도입결정
착오의 행진들을 하다 - 부가가치세에 대한 오해와 착각
최선 최종의 조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기원
부가가치세는 어렵지 않다 - 부가가치세의 특징
8개 세금을 부가가치세 하나로 - 다단계 소비형 부가가치세
12.5%의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ㆍ세율의 추계
또 하나의 도전, 간접세부담률 조사 - 간접세부담률 분석
36개 조문에 3년이 걸렸다 - 부가가치세법의 제정
온 나라가 부가가치세 천지 - 부가가치세의 교육ㆍ홍보
정치는 내가 걱정한다 - 실시연기론과 대통령의 결단
성공적으로 실시하다 - 부가가치세의 실시
물가도 잡았다 - 가격 편승인상의 억제
10ㆍ26사건의 원인이다? - 부가가치세 폐지론
잠자는 사자의 수염을 뽑지 마라 - 폐지논란의 종결
02. 부자가 적게 낸 세금 - 소득세ㆍ법인세
근로소득세가 가장 높았다 - 소득세 실효부담률
재벌놀이와 기차재벌 - 특혜와 재벌형성
재벌들과... 
지난 30여 년 간 파란 많았던 한국 경제의 산 역사가 손에 잡힐 듯이 그려져 있다. 정책의 중추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들을 썼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현장감이 있다. 책 이름 그대로 부가세 도입에서 실명제를 거쳐 IMF사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경제사적으로 귀중한 문헌이다. 뛰어난 필력에다 사명 의식이 배어 있어 재미도 있고 시사하는 바도 크다.
- 최우석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
좋은 책은 어떤 것일까. 유익한 정보, 읽는 재미, 가슴 뭉클거리는 감동……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책 아닐까. 청설(聽雪) 강만수 선생이 6년 간 열정을 바쳐 집필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VAT에서 IMF사태까지』가 바로 그런 책이다. 머리말과 프롤로그부터 눈길을 끈다. 경주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공직을 시작한 20대 젊은이가 느낀 당혹감과 고뇌는 개발연대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 달 하숙비가 1만 8,000원인데 사무관 봉급이 2만 원이라니…… 첫 월급날 친구와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었는데 봉급을 다 털어넣고도 돈이 모자라 친구가 나머지 술값을 냈단다.
저자는 1970년대에 부가가치세(VAT) 도입의 실무자로서 활약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세제(稅制)였다.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의 제도 개선에도 열정을 쏟았다. 1980년대에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려다 실패한 사연, 중앙은행 독립에 관한 저자의 소신, 주미(駐美) 재무관 시절 양키본드를 발행할 때의 일화 등이 상세한 자료와 함께 소개돼 있다. 저자가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부임하던 1997년 3월, 한국은 국제수지 악화로 외환위기를 배태(胚胎)하고 있었다. 그는 나름대로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회고록은 자화자찬 일색이다. 그러나 이 책엔 곳곳에 회한(悔恨)과 반성이 있어 회고록으로서의 덕목을 갖추었다. 28년 간 경제관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 방대한 독서량, 신앙인으로서 갖는 삶에 대한 경건한 자세 등의 옷감에다 탁월한 문재(文才)란 마름질이 더해져 훌륭한 옷 한 벌로 탈바꿈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으랴.
- 고승철 동아일보 부국장
이 책은 개발연대로부터 IMF체제에 접어들 때까지 우리 경제가 가장 역동적이었던 30년 간, 경제정책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쳐 참여하면서 치열한 삶을 살아온 한 Economist의 꿈과 열정과 고뇌의 기록이다. 수많은 정책 이슈에 대한 소중한 경험과 철학이 이처럼 순수한 동기에서 생생한 기록으로 남겨진 사례는 좀처럼 찾기가 쉽지 않다. 아마 Robert Robin의 자서전 In an Ucertain World와 강만수 이사장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VAT에서 IMF사태까지』 정도가 그러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을까??
- 진영욱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사장
관공서의 문장들은 일반적으로 무미건조하다. 정보를 줄 듯 감출 듯하게 쓰이는 게 공문서다. 전직 관료들 가운데 인기 칼럼리스트들이 있는 게 흥미롭다. 손에 펜을 잡고 태어난 저자는 재정경제부 차관에 이르는 긴 공직계단을 오르면서 겪은 체험을 독자 친화적인 글 솜씨로 다듬었다. 조세, 금융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재무관료의 전통적 견해를 잘 녹여낸 글이다. 사람마다 입장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나도 1997년 금융개혁과 환란 부분에 다른 견해가 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시비를 가려 무엇하랴. 중요한 것은 견해 차이 조화에 성공하면 나라 경제가 살고 실패하면 위기가 온다는 진실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말아야 나라 경제가 진일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은 본문에서 주석까지 샅샅이 읽어볼 가치가 있다.
-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계를 일부 문명학자들은 현대가 아닌 새로운 사회로 진입했을지 모른다고 규정한다. 그만큼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경제를 비롯해 모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탐구와 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서 이 책은 내가 본 책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경제 환경과 역사적 흐름을 예리하고 실감나게 파헤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재정금융 분야의 탁월한 관료로서의 경험과 지난 수 년 동안 시장에서 연마한 우리 경제에 대한 날카로운 투시력을 이 책에 그대로 녹여냈다. 부가가치세 도입, IMF 구제금융을 받는 외환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등 저자가 몸소 입안하고 집행한 굵직굵직한 경제 사안들에 관한 숨은 이야기들은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흥미진진하다. 이 책이 우리 경제사의 큰 획을 긋고 우리 경제를 좀더 실천적으로 알고자 아는 우리 모두에게 필독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주우식 삼성전자 전무
출처 : 교보문고
